젤렌스키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가 결정···푸틴과 만날 준비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치고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양자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만나야 한다”며 “양자 회담 조건으로 (러시아에) 휴전을 요구하면 러시아는 우리가 협상을 방해한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토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며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결정할 사안이며 회담의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미국이 안전보장 일원으로 참여하고 이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받았다”며 “안전보장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파트너들이 안전보장을 풀어낼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세부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보장 목적으로 900억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받기를 원한다”며 전투기, 방공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어 3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며 “미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3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공동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며 미국 측 주장을 부인했다. ‘범죄와의 전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경계하는 멕시코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미 마약단속국(DEA)이 발표한 ‘포르테로 작전’ 관련해 “DEA와 아무런 합의도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DEA가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지 모르겠다. DEA는 물론 미국의 어떤 안보 기관과도 합의하지 않았다”며 “미 텍사스주에서 열린 워크숍에 멕시코 시민안보부 소속 경찰관 네 명이 참여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건 미 국무부와의 안보 협정 작업뿐이며 이는 ‘주권, 상호 신뢰, 영토 존중, 종속 없는 협력’ 원칙을 기반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DEA는 전날 멕시코 정부와 함께 미 남서부 국경 마약 밀수를 단속하는 포르테로 작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멕시코 수사관과 미국의 법 집행 기관, 검찰, 국방부, 정보기관 등 관계자가 모인 팀이 단속 대상과 방법 등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DEA는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간 카르텔 수뇌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송환하고 마약 단속을 위한 국가방위군 배치를 늘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에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그는 최근 국경 마약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멕시코와 미국의 오랜 협력의 결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카르텔 조치를 대중에 알리려 하지만 셰인바움 행정부는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는 자국민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려 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 프레임을 씌울지 의사소통을 잘못했거나 의견이 달라 이번과 같은 일이 생겨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셰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라틴아메리카 카르텔을 소탕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협력은 할 수 있지만 개입은 안 된다”며 미국의 군사개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미국이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내정간섭을 할 것이라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지렛대로 멕시코에 카르텔 소탕 작전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 전략을 두고 집권당 국가재생운동이 분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며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제 수수료율 인하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한다는 소문도 돌고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 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천안·아산 일대에서 벌어진 폭주행위 193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광복절 폭주행위 등 112신고 건수는 80건에서 61건으로 23.8% 줄었지만, 단속 건수는 150건에서 193건으로 28.7% 늘었다.
구체적으로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과 음주운전 5건(취소 3건·정지 2건),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8명의 인력과 88대 장비가 투입됐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5곳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등과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하는 폭주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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