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관련주 ‘세월호 구조 이송 지연’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재판부 “비극 없게 의무 다해야”

프로야구관련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된 조선인 가족들의 연대기 <슬픔의 틈새>(사계절출판)를 펴낸 이금이 작가(63)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만나 저술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이 작가는 <너도 하늘말나리야>, <유진과 유진>, <밤티마을> 시리즈 등을 펴낸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다. 그는 2017년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사계절출판)부터 <알로하, 나의 엄마들>(창비 2020)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소설을 써왔다. <슬픔의 틈새>는 이 작품들의 마무리 격이다.
이 작가가 사할린 한인의 삶에 천착한 데에는 2018년 사할린 여행이 큰 영향을 줬다. 당시 그는 사할린에서 이제는 할머니가 된 동포들을 만났다. 이 작가는 “사할린에서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며 “그분들이 앞다퉈서 말하고 싶어하셨다. 자신들의 한을 풀어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사할린 이야기를 써야겠다 마음먹었다”고 돌아봤다.
<슬픔의 틈새>는 194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간을 그린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이 점령한 사할린 남부를 화태(樺太)라고 불렀다. 일본식 명칭 가라후토를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다. 11살 소녀 주단옥이 화태 탄광으로 징용 간 아버지를 찾아 엄마, 형제들과 뱃길에 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단옥이 사할린에서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와 손주를 보며 삶을 일구는 과정이 징용, 광복, 한국전쟁, 소련 점령, 수교 등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와 맞물린다. 온갖 풍파를 겪고 한세월을 ‘살아낸’ 단옥이 눈을 감으며 소설이 끝난다.
이 작가는 이런 구성을 택한 이유에 대해 “사할린 한인의 삶을 제대로 알려면 어느 한 구간을 자르기보다는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인물의 생애가 그들의 과거, 살았던 과정과 현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현재성이 있는, 현재도 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태어난 곳과 오래 산 곳 중 어디가 고향인가’는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슬픔의 틈새> 속 등장인물들엔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다. 이들은 ‘나라 잃은’ 국민이자 어느 장소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디아스포라(흩뿌려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래전 떠나온(혹은 가본 적 없는) 조선을 그리워하는 한편, 추운 땅 사할린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재외동포라고 하면 한국으로의 귀환을 무조건 희망하리라고 흔히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층 복잡하다.
이 작가는 이러한 복잡성이 ‘인간다운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과 귀환을 망설이는 마음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1세대는 그리움이 분명하겠지만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지금 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을 막연히 그리워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식물 하나를 화분에서 옮겨 심어도 거기서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결국 적응해서 살지 않나. 지금 사는 곳을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더 이상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을 막은 가장 큰 장벽은 따로 있었다. 1945년 8월15일 해방 이후 이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지 못했다. 일본은 조선인 귀환을 책임지지 않았고, 당시 한국은 재외동포들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사할린 남부를 되찾은 소련은 한인 노동력을 써먹으려고 했다. 귀환선에 타지 못해 투신하거나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도 있었다.
귀환은 곧 이산가족이 됨을 뜻했다.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법은 2018년까지만 해도 ‘광복 이전에 출생한 사람과 배우자, 장애가 있는 자녀’만 받아들였다. 이주 2~3세대, 1세대의 자녀와 손주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가족을 사할린에 남겨 두고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모든 자녀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된 건 2025년이다.
이 긴 시간 동안 사할린 한인들이 느꼈을 기대-배신감-기대-좌절의 과정은 “때 없이 일상을 뒤흔드는 고향이라는 게, 조국이라는 게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인 1세대들은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했고, 미워하면서 절절히 사랑했다” 등의 구절에 담겼다. 노인이 돼 한국을 방문한 단옥이 비행기 3시간짜리 거리를 “50년이나 걸려서 왔다”는 대목도 있다.
이 작가는 인터뷰 자료집 등을 보며 이와 같은 감정을 추출해 냈다. 그는 “처음부터 의지하고 기댈 존재가 없었다면 그냥 살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구석이 있어 계속 배신당하고 상처받는다면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쳐 기대와 실망을 했다면 ‘차라리 아예 없었다면’ 싶을 것 같았다. 딱 그분들의 삶을 표현해주는 문장”이라고 덧붙였다.
<슬픔의 틈새>는 광복 80주년인 15일 출간됐다. 이 작가는 “(일반적으로) 광복절을 휴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해외의 동포들에겐 광복절이 다른 의미였다는 점을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틈새’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모든 경계의 존재들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는 “과거 우리 동포가 해외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 속 이주민까지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모두가 힘든 시기, 틈새를 비집고 올라가면 행복도 주어지리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어른과 아이의 ‘틈새’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청소년은 그가 상정한 <슬픔의 틈새>의 주 독자층이기도 하다. 이 작가는 “청소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이방인, 소수자, 경계인이다. 공부를 이유로 많은 것들에서 소외당하고 그때 누려야 할 것들을 유예당한다”며 “틈새를 당당하고 굳건하게 이겨나갔던 단옥처럼 청소년 여러분들도 존재 자체로 이미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책을 읽으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작가는 1984년 새벗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교과서에 <너도 하늘말나리야> 등 여러 작품이 수록됐다. 지난해에는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꼽히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문학상에 한국인 최초로 글 작가 부문 최종 후보가 됐다. 올해도 한국 후보로 뽑혔고, 국내외 도서전에서 활발히 대중과 만나는 중이다(수상자 선정은 내년). 이 작가는 “글을 쓰면서 이미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렸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아동 문학이 세계로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을) 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서영 기자 @ westzero@khan.kr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유 전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회의에서 혐의자 축소 지시를 받았나’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자를 한정해 경찰에 이첩하라고 말했나’ ‘박 대령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는 생각은 안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다”고만 답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당시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초동조사기록을 넘기는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는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를 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가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해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를 도로 회수해 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8월2일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해 기록 회수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하고, 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8월에 있었던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의 통화 사유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부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가 18일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처음 소환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가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는 2시간가량에 그쳤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남은 질문들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희건설 측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와 관련한 조사도 이날 이뤄질 수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김예성씨도 이날 김 여사와 비슷한 시간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전성배씨도 이날 오전 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나’ ‘명품 가방과 목걸이는 지금 어디에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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