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재판중지법 공방···박수현 “국힘이 강요” 한동훈 “계몽령 주장과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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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1-06 17: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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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당은 이에 대응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등 이름으로 바꿔 부르자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또다시 이상한 일을 시작했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으신 것이냐”라며 각을 세웠다. 그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흔드는 이상한 짓에 대응하지 않을 여당이 어디 있냐”라며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을 두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 연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민간사업자들과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배임죄로도 기소된 상태다. 지난 6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 횡성군 안흥찐빵축제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안흥면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일원에서 ‘제17회 안흥찐빵 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더 뜨겁게! 더 달콤하게!’다.
축제 기간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일 오후 4시 30분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사물놀이 공연과 김정선 밴드의 사전공연으로 축제의 막이 오른다.
이어 이날 오후 5시 개막식과 정미애, 허민영, 클라이맥스크루, 구재영 등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3시에는 횡성군 홍보대사인 홍성호와 함께하는 ‘면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이 밖에 특설무대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찐빵 빨리 먹기 대회를 비롯해 OX 퀴즈, 찐빵 탑 쌓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안흥손찐빵 판매 부스에서는 찐빵 1박스를 구매한 방문객에게 ‘황금 찐빵을 잡아라’ 복권을 증정한다.
골드바 반돈, 찐빵 1박스 추가, 농산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안흥찐빵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안흥찐빵 맛이 궁금하다면, 추억의 손맛이 그립다면 이번 축제에 함께 해달라”며 “방문객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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