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15일 감치’ 집행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짚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 있는 태릉CC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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