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가 누르는 기업 ‘낙인’ 찍는다…금융위 “저PBR 기업 명단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18:02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주가 저평가 기업 목록을 공개한다. 일부 상장기업이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주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개 리그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복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기업은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는 종목명 앞에 ‘저PBR’이라는 태그를 부착한다.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저PBR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PBR 목록 공개로 일종의 ‘낙인’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목록에서 제외해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라도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주로 저평가되는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도 2부제로 개편한다. 초기 성장기업과 이미 성숙한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기업들을 ‘프리미엄’, 일반 기업들을 ‘스탠다드’로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시총,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거나 하위 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거래소 상장 및 공시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1부 리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도 병행한다. 기관투자자의 코드 이행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 ·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일리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10일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론에 화답하며 개헌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다. 39년이 흘러 좁고 낡은 헌법 개정의 물꼬부터 터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방향은 분명하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국민과 야당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특히 5·18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근간인 부마항쟁 정신도 전문에 담겠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1980년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87년 체제를 탄생시켰듯, 이번 개헌이 12·3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이정표여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필수화하고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꼽은 것도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또 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문화해 지역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은 분권·균형발전을 헌법 가치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개헌 성패를 쥔 정치권의 태도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시한인 이날까지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 매우 유감이다. 특히 개헌 논의를 ‘선거용 정치’로 치부하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마저 거부한다면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을 개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을 찬성하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회 각계 목소리에 국회도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당장 개헌특위를 가동해 실질적인 헌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