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불나면 3명이 휠체어 들고 계단?…현실성 없는 ‘장애인 대피 지침’

중고트럭매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사후 수습에만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32개는 가상사설망 우회 없이 접속됐다. 접속 가능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된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유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조차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접속 불가 사이트 1만5376개도 도메인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에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에 신고를 해도 피해 영상물 삭제 처리가 영상물 유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평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 31만4829건 삭제를 요청했지만 완료된 건수는 22만4981건이고, 8만9848건(28.5%)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착취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들이 사설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과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유통 생태계를 원천 근절해야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할 예정인 가운데, 유엔 총회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시 주석은 내달 23일 늦은 밤에 미국에 도착해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22일부터 일주일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폴리티코는 시 주석 방미 일정에 정통한 4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또 유럽연합(EU) 측 외교관을 인용해 중국 측이 시 주석 방미를 앞두고 뉴욕에 사전 조사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시 주석의 9월 24일 백악관 방문 일정만 확인했으며, 중국 대사관과 뉴욕 주재 미국 유엔 대표부 모두 사실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유엔 총회 불참은 미 외교가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폴리티코는 시 주석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미·이란 전쟁과 대비되는 중국의 글로벌 평화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국제기구를 존중하는 다자질서의 수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시 주석이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2015년 유엔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마지막이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유엔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실패를 에둘러 언급하고 개발도상국에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기반으로 다극적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올해 해외 순방을 자제하고 있으며, 일정도 비교적 짧게 소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이징에서 최소 17명의 해외 정상을 접견한 반면 해외 순방은 지난 6월 8~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이 전부다. 지난해에는 4월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7월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으며, 10월에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시 주석이 8월 말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9월 인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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