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3명이 휠체어 들고 계단?…현실성 없는 ‘장애인 대피 지침’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은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장애인 1인 가구는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30분 이내’라는 시간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초진까지 26분이 걸렸다. 화재가 난 단지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은 또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은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을 안내한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행동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17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정책적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압박할 때 쓰는 상투적 수법이며, 한반도와 이란 문제에서 정책적 교착에 빠진 데 따른 미국의 좌절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지역 정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외부 관심을 끌고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대북 및 대이란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표가 북한에 일방적인 우호적 신호를 보내는 것에 가까우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부 언론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려고 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교착 상태가 중간선거 판세에 부담을 주자 “한국에 화풀이하는 것”이라는 여론의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정책을 ‘협상 카드화’ 하는 것이 그의 ‘강압적 외교’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그 목적은 방위비 분담·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무역·관세 협상에서도 동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한국에 요구한 점, 유럽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 점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또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정보 공유 등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광물협정 체결을 요구한 사실도 언급했다.
통신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터무니없지만, 솔직히 이 일에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는 미 신안보센터(CNAS) 드레이크 그로스먼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안보 공약을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이러한 동맹 체제는 점진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중고차한달렌트 온수동하수구막힘 2금융전세대출 망원동하수구막힘 엔트로픽사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대출 2개월렌트카 부산휴대폰성지 혜화동하수구막힘 세곡동싱크대막힘 안산싱크대막힘 종로구하수구막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필운동싱크대막힘 예금이자높은은행 월렌트카가격비교 한달렌트 레이장기렌트 틱톡조회수늘리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염곡동하수구막힘 현대자동차렌트카 도지티켓 사이트 상위등록 300소액대출 DTI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