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청소년 죽음 내몰았다”···브라질서 디스코드 생방송 기능 중단

실시간 방송 중 13세 청소년이 자살을 종용받은 사건과 관련해 브라질에서 SNS 디스코드의 실시간 방송 기능이 중단됐다.
디스코드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의 긴급 정지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실시간 방송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창업자는 블로그에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서버 운영, 음성채널, 순수 음성 통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 발생한 13세 청소년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디스코드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됐다. 가해자들은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한 뒤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실시간 방송이 폭력과 괴롭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디스코드는 성명에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집단 또는 개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사건이 생중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서버를 조사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브라질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관련 규제 조치를 추진해왔다. 호잔젤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거론하며 디스코드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스코드는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764 네트워크’는 디스코드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자해·폭력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여러 국가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디스코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자살을 부추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라질에서도 디스코드 관련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세이퍼넷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 1~7월 디스코드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치아구 타바레스 세이퍼넷 브라질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기록하고 고발해온 하나의 패턴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용자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세이지 네트웍스의 기술 담당 이사 치아구 아유브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아직 주목받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이 추진되자 이 의원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이진숙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힘 소속 달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8일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지 마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이 의원 제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 희생과 역사적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그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며 “학술토론회를 열었다는 것이 제명해야 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담겠다는 역사라면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질문과 토론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으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 긋기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속 국회의원의 반역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의원 징계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포럼을 열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이 의원 제명 및 관계자들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포럼 다음날인 14일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이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생존 피해자 3명이 더 확인돼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이진행되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가보니 너무 무섭고 밖에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형인 A씨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극악무도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일부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 사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차구독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신용보증 홈페이지 노출 강남싱크대막힘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호저축은행대출 성수동하수구막힘 제2금융권은행 개인사업자저축은행대출 법인대출 신차렌트카 간편론 모바일즉시대출 중학동하수구막힘 1금융권신용대출 명동하수구막힘 홈페이지 상위노출 무신용대출 염승환 사기 폰테크 교보증권사기 장기렌트 가격비교 무교동싱크대막힘 용인강간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보험계약자론 이문동하수구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