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메타 직원들 “인스타는 마약”···‘SNS 중독’ 두고 미 주정부, 메타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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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2 07: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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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기업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 측은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는 많은 경우 안전이나 보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m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 화요일(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서울청) 수사심의위 정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우려를 알겠다”며 “다음주 (수사)심의위 회의 안건도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추가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부장은 큰 틀에서 정리돼 세세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서울청장도 본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큰 이견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A씨는 신청서에서 그간 경찰에 또다른 수사 지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고, 부실 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사심의 신청을 주저해왔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역사에 수치와 오명으로 남을 김병기 사건의 의도적 지연 수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간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멸실되고, 참고인들이 회유·매수당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1개월 넘게 이어지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의 김 의원 수사가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7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7세 여아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학대’, ‘성희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튿날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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