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단독]PC방·찜질방 전전하는 ‘홈리스 청년’···10명 중 8명 우울증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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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10: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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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건물 계단에 쭈그리고 누워 3일을 잤어요. 누가 들어오면 앉아서 그냥 핸드폰 하는 척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당장 잘 곳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에요. 돈, 도움을 줄 어른, 먹을 것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버티는 게 저한테는 노숙이었습니다.”
찜질방과 PC방, 지인의 집을 전전하는 ‘은폐·분산형 노숙’ 상태에 놓인 ‘청년 홈리스’ 10명 중 8명이 극심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 통계와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던 청년 홈리스의 생활 실태와 심리적 위기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청년 주거위기 당사자 지원 및 주거권 보장 활동을 해온 ‘다다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1년 내 노숙을 경험한 만 19~34세 홈리스 청년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6일 입수했다. 단체는 홈리스 또는 위기군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1%인 약 10만명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전체의 성별 정체성 분포는 여성 51.9%(81명), 남성 44.9%(70명), 트랜스젠더 등 기타 3.2%(5명)로 집계돼 과반이 여성 청년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홈리스 청년 156명 중 132명(84.6%)이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청년층 우울 증상 위험군 비율(8.8%)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전체 응답자 중 119명(76.3%)은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 고립 상태에 있었다. 주거 상실이 청년들의 삶과 정신 건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 홈리스 특유의 ‘은폐·분산형 노숙’ 실태와 맞물려 있다. 조사 대상 청년들이 노숙 기간 중 머문 장소(중복응답)는 사우나·찜질방(45.5%·71명), PC방(37.2%·58명), 지인 집(35.9%·56명), 모텔·여인숙(30.1%·47명), 24시 카페(29.5%·46명) 순이었다. 전통적인 개념의 거리 노숙은 16.7%(26명)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외부의 시선과 범죄 위협을 피해 24시간 운영되는 상업시설이나 지인의 거처로 숨어들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노숙인 조사에서 이들의 실태가 포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안정한 거처로 인한 고립은 정신질환과 자살·자해 위기, 성노동 등 생존 위협으로 직결됐다. 서울 지하의 2평 남짓한 방음부스 바닥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살며 월 67만원을 부담했던 정진우씨(가명)는 “불안장애에서 공황장애, 중증도 우울장애로 병이 악화됐고, 일하던 중 공황장애가 터져 해고된 이후 완전히 모든 게 망가졌다”고 말했다.
고3 때 탈가정 이후 쉼터와 거리를 떠돌다 자살을 시도했던 김희철씨(가명)도 고립 당시 상황에 대해 “떠돌이 생활도 지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모든 걸 놔버리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쳐 긴급 입원됐다”라고 회상했다.
성 정체성에 따른 배제와 구직난도 생계 위기로 이어졌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다 빚을 지고 성노동을 했던 안서윤씨(가명)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뒤에도 쉼터 대신 지인의 집을 택했다. 안씨는 “시스젠더(비트랜스젠더) 여성들과 지내는 쉼터에 들어가기는 눈치가 보였다”고 했다. 쉼터 입소를 포기하며 입소자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적 지원에서도 멀어졌다.
정신건강 위기에는 가정 내 폭력과 학대, 가족 해체 등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생애 처음 집을 나오게 된 계기 중 부모·친족의 가정폭력 피해(19.9%·31명)와 이혼 및 가족해체(25.0%·39명) 등 원가정 문제가 44.9%(70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성소수자 그룹(24명)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37.5%(9명)와 가족해체 29.2%(7명)의 합산 비율이 66.7%(16명)에 달했다.
주거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한 시기도 빨랐다. 최초 노숙한 시기를 살펴보면 51.3%(80명)가 만 24세 이하에 처음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청년들은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주거 위기를 반복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현행 공적 복지 체계는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 해결책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정 문제로 이탈한 청년의 재노숙률은 75.7%로 전체 평균(61.5%)보다 높았다.
유년 시절부터 친부와 친족의 폭력·방임에 노출됐던 이재은씨(가명)는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찾았지만 ‘원가정 복귀’ 조치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이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고 말했다. 대학 1학년 때 자살을 시도한 뒤 20대 전반에 걸쳐 정신병원을 오가며 4년가량 입원했다. 이씨는 “어릴 때 울타리가 돼주는 부모의 존재는 일종의 종잣돈인데, 모든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10년을 홀로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은 안정국씨(가명) 역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을 나왔다. 푸드코트와 건설 현장을 전전해 4년 만에 마련한 원룸을 도박과 지인들의 갈취로 잃은 뒤 지하상가와 공원, 인천국제공항 등을 전전했다. 버려진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 “비참함에 죽고 싶었다”던 안씨는 일시보호시설을 찾았다. 그러나 복지사들이 오래 노숙했거나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벌하게’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곤 다시 거리로 나왔다.
친부와 의붓아버지의 계속된 폭력을 피해 외할머니집을 거쳐 서울로 도망친 정진우씨 역시 제도의 벽에 가로막혔다. 가정폭력 피해자임에도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가해자인 부모에게 확인 연락이 가는 행정 절차 때문이다. 정씨는 원가정 복귀 조치를 막으려고 부모에게 간간이 연락을 취했던 기록 탓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최종 불승인됐다. 그가 머물던 거처는 임대차계약서 발급이 안 되는 단기임대 공간이라 주거 지원 신청조차 불가능했다.
노숙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공적 주거 사다리는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 당시 홈리스 청년의 주거 유형은 ‘노숙 중(일시쉼터 포함)’과 ‘고시원 거주 중’이 각각 24.4%(38명)로 가장 많았다. 민간 월세주택(21.2%·33명), 장기시설(15.4%·24명)이 뒤를 이었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9.0%(14명)에 불과했다. 주거 위기를 겪은 뒤에도 대다수가 고시원이나 비적정 주택, 시설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거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은 일반 청년층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이들이 1년간 경험한 주거 불안 요소 중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비율이 28.2%(44명)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일반 청년층의 2개월 이상 월세 체납 비율(1.7%)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상 지출은 생존 비용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남준씨(가명)는 “80만원이 있었지만 집이 없으니 카페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계속 머물며 음식을 계속 사야 해서 십몇일 만에 돈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이 모자라 방을 구할 수도 없고, 무보증 고시원은 잠만 자는 수준이라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낸 홈리스 청년의 평균 월세는 약 31만8000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월소득(79만9938원)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상황에서, 월세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44.5%였다. 이는 전국 청년 평균(1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소득이 전혀 없지만 노숙을 면하고자 빚을 내 월세를 감당한 청년이 13명에 이르는 등 주거 유지 노력이 부채와 금융 취약성으로 이어졌다.
시설이나 쉼터의 열악한 환경 탓에 다시 거리로 돌아가 범죄 등 2차 위기에 노출되기도 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중학생 때부터 가출과 귀가를 반복한 김형민씨(가명)는 청소년·성인 쉼터를 찾았지만 30~40명이 한 방에서 지내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길어진 거리 생활 끝에 절도 등 범죄에 연루돼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20대의 절반을 보냈다. 출소 후 기초생계·주거 급여 수급자가 되어 고시원 방을 구했지만, 분노조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김씨는 “5개월의 지원 기간이 끝나면 자활을 하든가 취업을 하든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위기에 놓인 최하층 청년들에게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한의 보증금 기준 미달이나 생계용 소액 대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안서윤씨는 “소액대출 채무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데다, 통신비 체납으로 휴대폰이 끊기자 각종 신청 절차에 필수적인 ‘휴대폰 본인 인증’조차 할 수 없어 진입 장벽에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안씨는 ‘주거 위기로 인해 놓친 기회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것들”이라고 답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에서 벗어난 청년들에게 ‘집이 없다’는 것은 머물 곳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일상과 교육·취업 등 삶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체는 평가했다. 청년이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존으로 보는 시선도 주거위기 청년의 복지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자립을 개인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거위기에 처했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체는 제언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는 물음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과 관련해 장관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극우 단체가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개인의 일상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 출연 배우 유해진 측의 요청에 따라 6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택 인근 순찰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 과정에 여당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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