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7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금 3배 확대···50만 원→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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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9 17: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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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산후조리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비롯해 산후마사지,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산후 우울 검사와 치료비, 골반 교정기와 허리·손목 보호대, 찜질기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이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산모 또는 보호자가 인제군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산후조리 관련 사용 명세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자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원 한도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 계약 시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시 옥정 지식산업센터 공사, 2022년 8월 경기 시흥시 시화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서 하도급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책임준공형 PF 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갚는 구조다. 이렇게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합법이지만 하도급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자산신탁과 신한자산신탁은 신탁계정대여금을 각각 300억원과 250억원 투입했고, 이는 온전히 하도급사 빚으로 남겨졌다.
그간 당국은 신탁사를 제재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신탁계정대여금이 신탁사의 주머니(고유계정)에서 다른 주머니(신탁계정)로 이동하는 것이라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당국이 추진하는 제재 근거는 ‘포괄근보증’ 금지 조항이다. 민법(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14조6항8호)은 보증 시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이 대주단과 신탁사에 제재를 내려 불법계약임을 확정해도 하도급사의 빚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6일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근무를 앞둔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국정원 직원의 파견이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에 관한 비자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직원의 미국 내 정보활동 등에 관한 한·미 간 신뢰 문제가 비자 발급 보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미 정보협력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기관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한·미 간 정보협력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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