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유해진 신변보호 조치 시행···암살자(들) 논란 속 “위해·협박 엄정 대응”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출연 배우 등을 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배우 유해진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씨 소속사 측 요청을 접수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유씨 자택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상에 유씨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이 이어지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마트워치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외에도 거주지 주변 맞춤형 순찰과 112시스템 등록 등의 안전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 등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초당적 서약을 받고 있다. 각 주 정부가 인증한 선거 결과를 의회가 존중하고 당선자의 취임을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거치며 선거 불신이 커진 정치권이 이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선거 승복’부터 약속받고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민주당과 반트럼프 성향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현 의회가 내년 1월 민주당 당선자들의 취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뉴저지)이 동료 의원들에게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뜻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유효하게 발급된 선거 인증서를 가진 당선자의 취임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각 주가 법률에 따라 인증한 선거 승자를 인정하고 2027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 첫날 이들이 하원 의원 명부에 등재될 권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베이컨·고트하이머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서명자는 하원 과반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이듬해 1월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당시 의사당 안에 있다가 의원들과 함께 대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최근의 경험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최근 “우리는 11월3일 선거 결과가 내년 1월3일 새 의회 출범 때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선 ‘의회가 주 정부의 선거 인증 결과를 문제 삼아 당선자의 취임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스콧 예노르는 “헌법상 의회가 의원의 당선 여부와 자격을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주 정부가 당선자로 인증한 사람이라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회가 의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선거 관여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여온 점도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선거를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다만 실제로 주 정부가 공식 인증한 당선자의 취임을 하원이 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데릭 뮬러 노트르담 법대 교수는 공화당이 의회 절차를 이용해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진입을 막는 시나리오를 “매우 이례적이고 황당하기까지 한 가정”으로 평가하면서 “정상적인 의회 절차가 거의 확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의회가 선거 결과에 개입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남부 민주당 의원과 유타주 모르몬교도 출신 의원 등을 둘러싸고 의석 인정 문제가 불거졌다. 1960년대 후반에는 뉴욕주 민주당 의원의 의석을 하원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의 취임을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설된 전담 수사조직이 현직 경찰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A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과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신설된 이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과장급 보직을 맡아 근무했다. 당시 A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과장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각각 A과장과 B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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