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회삿돈으로 ‘쪼개기 정치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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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7 1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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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폰테크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구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불법영득 의사,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구 전 대표는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하고, 이를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1심에선 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구 전 대표와 다른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KT 임원들은 2022년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소수노조인 KT 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횡령 무죄 판결은 검찰의 기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상품권 깡 처리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제가 한성에서 밀려나 웅진에 도읍한 475년부터 538년까지 재위한 웅진기 왕들의 묘역이 모여있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재조사 과정에서 혼란했던 웅진기에도 정치 체계를 굳건히 유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가유산청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왕릉원 1~4호분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백제가 웅진 초기부터 이미 굳건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대외교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들을 확인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호분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와 함께 나온 어금니 두 점의 법의학 분석 결과 10대 중후반의 것으로 밝혀져, 백제 21대 개로왕의 손자로 15살에 숨진 23대 삼근왕(477~479)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얻었다.
이번에 조사한 왕릉원 묘역은 무령왕릉 묘역과 구분되어 북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부터 1호, 2호, 3호, 4호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 모두 도굴된 상태로 한 차례 이미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96년 만인 2023년 9월부터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2호분에선 청색의 유리옥이 달린 정교한 금 귀걸이 등 화려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이 유물은 백제 초창기인 한성기와 웅진 후반기(무령왕릉) 왕비 귀걸이의 중간 형태여서 2호분의 왕이 웅진 초기에 재위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 때에도 높은 수준의 금세공기술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함께 발견된 은에 금을 도금해 줄무늬를 새긴 반지는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바 있어 백제와 신라의 긴밀한 관계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철에 은을 씌워 장식한 오각형 형태의 칼 손잡이 고리 장식은 앞서 나주와 논산에서도 발견된 바 있어 당시 백제가 지방 수장층에 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종류의 유리 옥 1000여 점이 수습되었다. 이 중 황색과 녹색 구슬에 사용된 납 성분은 무령왕릉과 동일하게 산지가 태국으로 분석되어, 당시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2호분의 주인공은 어금니에 대한 법의학 분석 결과 10대 중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무덤의 조성시기인 웅진기 초기 왕인 개로왕의 직계 후손 중 유일한 10대였던 삼근왕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1~4호분에 묻힌 인물들은 개로왕의 직계인 22대 문주왕(웅진 천도)과 삼근왕을 비롯하여 혈연관계에 있는 왕족들로 추정됐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과 가족이 몰살하자 다급히 웅진으로 천도했다. 웅진 도읍기 초기 문주왕이 재위 3년 만에 암살되고, 이어 13세에 즉위한 삼근왕도 재위 3년에 죽었다. 24대 동성왕이 즉위하면서 정치·군사적 안정을 되찾고, 25대 무령왕이 다시 강국의 면모를 확보한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정치적 혼란기로만 인식되었던 웅진기 전반부터 백제가 이미 내부 정치 체계와 대외 교역망을 잘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웅진 후반기 무령왕이 ‘다시 강국이 되었음(更爲强國)’을 선언할 수 있었고,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겨 한층 성숙한 문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성과는 18~19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5-17 발굴 현장에서 일반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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