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미 고위 외교당국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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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7 14: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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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이르면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고위 관리가 13일 혹은 14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마이클 디솜버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오닐은 사실상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닐의 방한 협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이 있을지 관심을 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서신 외교 시도 등으로 한미가 각각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대북정책 조율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정상회의 계기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첫 대면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닐은 지난 10∼11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 등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정상이 분단 후 처음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5일로 25주년이 됐다. 6·15 선언은 남북관계를 대결과 불신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이정표였다. 지금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한반도엔 긴장과 불안이 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6·15 선언은 남북 모두에 분단 극복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줬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땅길·바닷길·하늘길로 사람들이 오갔다.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선언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합의들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그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봄’을 맞이했지만, 이듬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남북관계와 경협도 단절됐다. 윤석열 정부 3년, 남북은 서로 말조차 걸지 못하는 적대국이 됐다.
완전히 등 돌렸던 남북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얼굴을 맞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남북이 차분하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은 그 첫걸음이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신뢰 회복의 물꼬는 열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통신선 등 소통 채널 회복과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민간단체는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의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동은 중지하고 엄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선언 25주년 메시지를 통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화는 국민·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북한에도 이득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25주년 된 6·15 선언을 되새기는 의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8일로 제시한 국가별 무역 협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 국가엔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차 방문한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시점이 되면 (상대 국가와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국가들엔 관세율 등 교역 조건을 미국이 정해 통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고 같은 달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개별 통상 협상에 돌입했다. 트럼프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9일 0시1분 발효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의회 청문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무역 파트너들에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 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국가들과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중국에 이어 무역 협상을 타결할 다음 국가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일본과 협상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에겐 150개국 이상이 있다. 그 모든 국가와 협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 1주 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보내 내가 EU에 한 것처럼 계약 조건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협상이 더디다면서 모든 EU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해당 관세의 발효일을 다음달 9일로 미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2주 안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각국에 알릴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은 종종 2주 시한을 설정한 적이 있지만 그 시한이 늦어지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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