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학원 일본 정부, 지자체에 ‘최고AI책임자’ 설치 권고 검토···행정 인력 부족 대응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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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0 11: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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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학원 일본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인공지능(AI) 책임자(CAIO)를 두고 전문 지식을 갖춘 보좌관의 조력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대상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수준의 적극적 AI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총무성은 지자체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별도 지정되는 정령지정도시를 제외한 중소규모 시구정촌 1721곳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30%에 그쳤다. 1000곳 이상에서는 이용 지침조차 없었다. 반면 도쿄도는 챗GPT를 기획서 작성 등에 활용 중이며 교토시는 육아 정책, 쓰레기 배출 규칙 등에 대한 주민 문의에 대응하는 AI 채팅봇을 도입한 상태다.
총무성은 전문성 높은 보좌관의 경우 인력을 지방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여러 지자체 협력하에 공동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행정 업무에서 AI 활용 사례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AI 활용 사례로는 24시간 주민 상담 서비스, 회의록 요약 및 기획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30~50% 단축한 지자체 등이 제시된다. 주의사항은 민감 정보를 다루기 쉬운 지자체 내 부서 특성을 고려해 AI 학습 시 개인정보 등 기밀 활용은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생성형 AI를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인 가칭 ‘거번먼트 AI’의 개발·도입 방침 등을 지난 6월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미국 오픈AI의 챗GPT, 앤트로픽의 클로드 등 모델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청은 올해 안에 일부 시스템을 실용화해 내년엔 중앙관청 및 지자체에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1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31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두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11시10분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은 물론 경찰에도 하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를 상대로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경찰에도 내려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종식하려면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 협정은 종종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두 정상이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회담에 대해 “알래스카에서 위대하고, 매우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며 “정상회담은 아주 잘 끝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도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8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이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일정도 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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