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재판 2개 남은 김건희…‘2차 특검’ 이첩 사건 수사도 줄줄이

여자레플리카 통일교 ‘집단 입당’ 지난달 첫 재판…‘매관매직’ 재판 아직 시작 안 해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재개될 듯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더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열렸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여럿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한국과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국이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는 한국이 한·미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은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추진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 기술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전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미 투자 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 법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음력 설에 해당하는 춘절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 25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장조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시장분석기관인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에 따르면 춘절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23일 중국인 관광객 23만~25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춘절 연휴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제주가 인기 여행지로 꼽혔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연휴 기간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행 관광객 급증은 한국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중국인에게 유리한 원화 환율,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중·일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수브라마니아 바트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 대표는 “원화 약세로 (한국에서) 쇼핑과 외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엔화도 약세지만 지정학적 문제로 사정이 복잡해졌다”며 “여기에 더해 한국 문화의 영향과 여행사들이 일본행 상품을 한국으로 대폭 변경한 점까지 반영돼 대체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 1순위였던 일본 여행객은 전년 대비 60%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이후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이후 중국 여행사는 일본 단체관광 모집을 중단하고, 항공사는 기존 구매 항공권을 무료 환불해주는 등 정부 방침에 발을 맞췄다.
중국 외교부와 주일중국영사관은 지난 26일 위챗 등 SNS를 통해 일본의 지진과 중국인 대상 범죄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춘절 기간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한국 관광업계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항공 데이터 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이번 춘절 연휴 기간 중국 본토와 한국 간 항공편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한 1330편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정기 항공편은 48% 급감해 800편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SNS 샤오훙수에서는 3박4일 또는 4박5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함께할 소모임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국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최소 3인이면 무비자가 가능하다. 3명 이상이 여행사에 등록만 한다면 사실상 자유여행과 다름없이 여행할 수 있다. 광저우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광저우는 겨울이 없는 도시라 눈이 있는 곳을 가고 싶다”며 한국 스키장 투어 등에 관심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지정학적 변화가 아시아의 5000억달러 규모 관광지도를 얼마나 빠르게 재편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근거 없다고 일축했지만 현지 언론과 SNS가 중국인 관광객을 범죄와 연결 짓고 무비자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6만명이 서명했다”며 한국 내 혐중 현상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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