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입법예고…ETF 명칭 사용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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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0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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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ETF라는 명칭 사용은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품들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현행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은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지만, 국내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커버드콜 ETF의 70% 이상이 미국 자산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친 뒤 이 같은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지수연동 제약이 없으므로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과의 통합 자체에는 원칙적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정 대표의 제안 시점과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나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딱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 있어서 잘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 대표가 주요 정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과 맞물린 ‘당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를 푸는 스타일 정도의 차이”라며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에 맞선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면서도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선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총리가 된 순간에 이 길(서울시장)은 아닌가보구나 해서 굉장히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면서 마음 정리를 한 것”이라며 “나름 잘한 총리가 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방미해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선 “밴스 부통령을 만나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고,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챙기고자 했다”며 “41년 만의 국무총리 단독 방미였는데 외교부도 새 역사를 썼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이번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기 전인 전날 녹화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시달려 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장 임기가 끝난 뒤 이사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연준은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해왔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 증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고 밝혔다. 물가와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연초 이래 상승했다’는, 지난달 정책결정문에 있던 문구를 삭제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체로 관세 정책에 따른 상품 물가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물가와 고용 시장의 리스크가 모두 낮아진 상황이나 완전히 균형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올해 중반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효과가 정점을 지난다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아직 물가와 고용 리스크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회의 때마다 입수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리스크 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정책결정문에서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밝힌 것은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됐으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은 이날 결정을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은 FOMC 결과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날 FOMC에선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스티븐 마이런 이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파월 의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인지는 이번 FOM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 2028년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장 임기 종료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의장을 지명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는 의회의 결정 등에 달려 있으므로 추측해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선출직 정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감독자인 의회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나 또한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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