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증세 프레임은 사양”

수원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당정 간 의견 차이가 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인거래소가 공공 성격이 있는 만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고 자체 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한다는 취지였으며, 권대영 부위원장은 TF 주요 인사에게 면담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코인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여부다.
정부는 일단 디지털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주주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은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는 지분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예외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TF는 지분율 규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현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사업자를 제치고 외부 자본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TF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이견이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 영향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TF 측에선 은행 중심 모델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술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측은 당초 쟁점 사항을 빼고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 있어 향후 논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견 속에 이날 열릴 예정이던 TF 2차 회의는 28일로 변경됐다. TF가 발의할 법안에 쟁점 조항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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