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태릉CC 개발은 내로남불?…서울시장 잠룡 ‘SNS 설전’

네이버마케팅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글을 올리자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반박 글을 게재했다. 정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반대로 지적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 수백만 건이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서울시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시민 개인정보 관리 이 정도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리 주체가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고도 즉각적인 대응보다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누적 이용자 500만 명이 넘는 공공 플랫폼에서 시민 정보 보호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신고 기한을 지켰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순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최소 기준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가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따릉이 누적 회원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명이 넘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발견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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