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적] 설탕세와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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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2 06: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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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을 공론화했다. SNS 엑스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120여개 국가가 비만·당뇨병 예방을 위해 부과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니, 그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인 ‘간접세 증세’라는 점이다. 식음료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과되지만, 달리 보면 부자도 빈자도 똑같이 부담한다. 보수 진영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평등한 세금’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쇠망사>에서 “가난한 자들은 군주에겐 하찮은 액수를 똑같이 과세받음으로써 적은 재산마저 박탈당할 것”이라며 로마 인두세의 역진적 모순을 고발했다. 이 현실성 없는 “불공정한 평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세금은 모든 정권에 피하고 싶은 짐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운운했다가, ‘국민을 바보 거위쯤으로 아느냐’는 뭇매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 등 ‘적극적 세금 정책’엔 소극적이면서 우선 손대는 게 간접세라는 것이 탐탁지 않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명제에 따라 ‘공정한 평등’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손댈라치면 거위들은 아예 비명을 지르니 좀체 깃털을 뽑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인가.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갔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17년 대선 당시 주자들이 대거 담뱃세 인하를 공약했듯 지속 가능한 세제가 되기도 어렵다. 혹여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트럼프 “쓰레기” 비방 후 발생테러 사건 후에도 “조작” 주장오마르 “위협에 굴복 않을 것”
공공장소에서 괴한에게 액체 테러를 당한 일한 오마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미네소타·사진)이 정치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벌어지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사상 첫 소말리아계 연방 하원의원인 오마르 의원에 대해 “쓰레기” 등 혐오 발언을 일삼아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마르 의원은 28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와 내가 대표하는 공동체에 대해 증오 발언을 할 때마다 나에 대한 살해 위협은 급증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자신을 향한 살해 협박은 크게 줄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다시 급격히 늘었다고도 했다. 그는 테러 직후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공포와 위협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마르 의원은 전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던 중 한 남성에게 액체 테러를 당했다. 이 남성은 오마르 의원에게 달려들어 주사기 속 액체를 뿌리려다 제압됐고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오마르 의원은 ICE 폐지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었다. 미니애폴리스에선 이달 들어 ICE 등 연방 이민당국이 대규모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사살됐다.
액체 테러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아이오와주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또다시 오마르 의원을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오마르 의원을 향해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 “소말리아로 돌아가라” 등 인종차별이 섞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사건 이후에도 ABC뉴스 인터뷰에서 “아마 스스로 액체를 맞도록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오마르 의원은 12세에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200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대거 거주하는 미니애폴리스 지역구에서 2016년 주의회 의원을 거쳐 2018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오마르 의원은 테러 사건 후 SNS에 “나는 (전쟁) 생존자이기 때문에 하찮은 선동가가 나를 막을 수는 없다.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는 테러 당시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설을 이어가며 “우리 미네소타 사람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 발언이 정치 폭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역겹다”며 “대통령의 거짓말과 거짓 정보가 이러한 폭력 사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입법 느려” 이틀 만에여야, 쟁점 조항 수정해 전격 처리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시급성에는 공감했으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는 지난달 주 52시간제 조항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두 달 가까이가 더 걸렸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법안 단독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을 고려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헌절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하도급 기술 탈취를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이날 90여건의 법안 처리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176건 가운데 9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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