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2시간 노동에 CCTV 감시까지···“‘현대판 노예’된 계절노동자들, 법무부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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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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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절노동 전면개선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절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0일 산업재해로 숨진 베트남 출신 노동자 뚜안을 추모하며 묵념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광민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계절노동자 제도는 브로커에 의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에 항의하거나 사업장을 떠나려 하면 강제 출국을 암시하는 협박이 이어졌고 사업장을 이탈한 노동자에게는 SNS에 현상금까지 걸어 추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일부 브로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근로 조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기 등 특정 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비자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을 가로채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지난달 24일 고흥 굴 양식장에 투입된 계절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헸다. 피해 노동자들은 열악한 숙소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며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엔 임금 착취 피해를 겪은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법무부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계절노동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선임연구원은 “계절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무부의 정책 실패와 법적 공백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확대가 아니라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경찰청에 고흥 지역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착취한 브로커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해군 작전지역 확대 의향 없다”트럼프 ‘대서양 동맹 경시’ 영향일본은 “가능한 부분 검토” 신중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유럽의 반응은 그간 대서양 동맹을 경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지시간) EU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후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아무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이라고 칭하며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 나토가 이번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는 것은 동맹을 무시하고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동원해 원하는 바를 관철해온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된 관계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중동 전문가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힘을 이용해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동맹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압박해왔다”며 “이를 지나치게 남용한 탓에 세계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애초 중동에 일부 군사 자산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지시키는 전략도 고민했으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전략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우선 유럽은 이번 전쟁에서 서방의 무기와 탄약이 고갈돼 나토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하자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프랑스·영국과 함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다”며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정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통화하면서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과 별개로 구성하는 ‘해상 태스크포스’ 연합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장비 파견을 약속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위대와 함정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파병과 관련한 공식적, 비공식적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요청했다고 볼 수도,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현재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파병 요청이 왔다는 거 아니냐’고 묻자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를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라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현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식 파병 요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문서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식 문서는 없는 거로 보면 되나’라는 질의에는 “문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을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주쯤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파병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주하면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동맹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사전 교감도 없는 타국의 무력 충돌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해상 방패막이로 내줄 수는 없다”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뻔히 예상되는 국가적 낭패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그래서 파병은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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