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개혁’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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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1 00: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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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소청 법안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청 법안이 가결된 직후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달희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중수청 법안도 공소청 법안처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소방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3월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BTS의 공연이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연 전후 교통과 인파 관리,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히,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며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BTS의 공연이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위대한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전 세계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밝혔다. 격상된 테러경보는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올해 대학입시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내신성적 향상과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이용해 공부한 수능 응시자 1477명 중 914명이 올해 대학에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782명)보다 132명(16.8%)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의·약학계열 합격자는 22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늘었고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는 9명 늘어난 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가 지난 1월13일~2월27일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중 온라인 설문과 통화에 응한 19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다.
올해 합격생의 평균 서울런 학습 시간은 199시간이었다. 의·약학계열 등 주요 대학 합격자 학습 시간은 약 326시간으로 평균 대비 64% 높았다. 접속 횟수, 수강 강의 수 등 다른 이용 지표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신과 학습 역량에서의 성과도 확인됐다.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은 지난해 1학기 3.52등급에서 2학기 3.16등급으로 0.36등급 상승했다. 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61.3%로 전년(52.4%)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절감액은 2023년 25만6000원에서 지난해 34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서울런 회원은 전년(23명) 대비 3배 이상인 총 75명으로, 78.7%가 ‘취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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