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삭제해도 ‘불법 도박’···선거·날씨에 베팅하던 폴리마켓, 국내 접속 차단된다

사행성 논란이 일어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불법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가상자산을 베팅하는 미국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각 나라의 선거나 스포츠 이벤트 결과부터 날씨,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 중동전쟁 휴전 등 다양한 주제가 베팅 대상이 돼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선 지난 5월 말 경찰이 이용자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방미심위는 경찰청 등의 심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폴리마켓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 및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을 들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을 직접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아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중앙집중형 기술 등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도 폴리마켓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베팅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와 독일도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판단해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접속을 막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남권(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며 “조기 준공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를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력 공급은 송전선로를 49번 지방도로 아래 구간, 황룡강 일대에 지중화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물 공급도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이어서 생태 파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계획을 재차 밝히며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이용수 활용 비율을 높일 것” 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며 “원전 공론화 방식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부안(초안)은 토론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 중 공개하고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전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이냐”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춰 2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 뭘 하겠다고 한 건 없다”며 “이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있게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운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에 대해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지역을 덮친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레이더의 해상도를 높이고 슈퍼컴퓨터와 위성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예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 하수관로는 대체로 30~5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모든 지역을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큰 지역부터 예산을 투입해 극한호우에도 배수가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한 정부 안은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자칫 일반(가정용)전기요금도 차등화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그 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력 생산 지역과 가까운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요금체계다.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건설 추진 여부도 이달 내 확정한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주민 반대와 절차상 하자로 제외했고, 나머지 7곳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 중에 있다”며 “나머지 7곳에 대한 방침을 확정해 8월 중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미 ‘중 APEC 때 만남’ 검토 중김 “지도자 간 소통 알지 못해”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밝혀 실제로 회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온 김 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 땐 긴장 완화…극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워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안보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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