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청소년 죽음 내몰았다”···브라질서 디스코드 생방송 기능 중단

실시간 방송 중 13세 청소년이 자살을 종용받은 사건과 관련해 브라질에서 SNS 디스코드의 실시간 방송 기능이 중단됐다.
디스코드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의 긴급 정지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실시간 방송 기능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스타니슬라프 비슈네프스키 디스코드 공동창업자는 블로그에 당국의 명령을 이행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서버 운영, 음성채널, 순수 음성 통화 서비스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에서 발생한 13세 청소년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디스코드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됐다. 가해자들은 약 45분 동안 피해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한 뒤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실시간 방송이 폭력과 괴롭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디스코드는 성명에서 폭력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집단 또는 개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사건이 생중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서버를 조사해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브라질 정치권으로도 확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이용 관련 규제 조치를 추진해왔다. 호잔젤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영부인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거론하며 디스코드 서비스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룰라 대통령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스코드는 세계 각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764 네트워크’는 디스코드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거나 자해·폭력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여러 국가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디스코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자살을 부추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라질에서도 디스코드 관련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온라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세이퍼넷 브라질’에 따르면 지난 1~7월 디스코드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했다. 치아구 타바레스 세이퍼넷 브라질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동안 기록하고 고발해온 하나의 패턴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른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용자들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세이지 네트웍스의 기술 담당 이사 치아구 아유브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가장 즉각적인 결과는 플랫폼을 부적절하게,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아직 주목받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고 말했다.
대한육상연맹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영상이 다수 제작돼 유포(경향신문 8월14일자 1면 보도)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플랫]여성 선수 촬영해 ‘성적 대상화’…가이드라인 마련해야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유럽에서 만든 ‘성적 대상화 방지 중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무처 차원에서 영상 제작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경기 영상에 대한) 고민이 깊던 차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육상연맹과 유럽방송연맹은 여성 육상선수의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 맥락과 무관한 슬로모션(느린 동작) 편집, 선수 특정 신체 부위의 장시간 클로즈업, 선수 뒤·아래에서 촬영 등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됐다.
국내에선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해 촬영한 영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연맹의 경우 한국체육기자연맹 미등록 매체와 유튜버들의 육상 트랙 안쪽 출입을 막고 촬영을 통제했다.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에는 망원 렌즈 등을 이용해 짧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영상이 계속 문제가 되자 육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육상연맹은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럽 중계 가이드라인을 육상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육상 경기를 중계하는 ‘SOOP(구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유튜버 등 개별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보도윤리와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개별 유튜버들은 경기장 내 통제가 어렵다”며 “체육단체가 관중석에 있는 개인 촬영자들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관람석에서의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일본 학생육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열린 일본 학생육상경기선수권을 앞두고 DSLR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전문 기기를 활용한 일반 관객의 촬영을 금지했다.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찍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 선수를 선정적 이미지로 묘사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왔다”며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들이 더 확산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co.kr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생존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너무 무섭고 밖에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 사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한명의 친형인 A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극악무도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일부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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