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민석·정청래·송영길과 19일 만찬…곧 내각 인적쇄신 나설 듯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계기로 지지율을 회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임 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침체한 국정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민석 지도부 출범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의원)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당 사령탑이 되면서 당원과 지지층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해진 당원·지지층 사이의 갈등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 출범을 발판으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힌 당·청 간 엇박자가 김 대표 선출로 일단락된 만큼 청와대가 여당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선 7~10명 정도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청와대 역시 AI미래기획수석, 대변인 등 일부 공석이 장기화한 만큼 추가적인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증시 급등락 등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당·정 공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 충청·영남, 전국으로 확산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김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후속 입법도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급부상한 개헌 논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는 선언이 먼저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은 야권 협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려운 데다, 여당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 형사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남은 불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중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당내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라는 비판이 거세져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 사진)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간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대법관 인선 지연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 임명 제청이 이뤄짐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신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남광주 광주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 부장판사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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