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논술형 수능, 교육격차를 줄이는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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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8 21: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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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서·논술형으로 전환하자는 논의의 출발점에는 공감할 부분이 많다. 인공지능(AI)이 정답을 찾아주는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능력만이 아니라, 자료를 읽고 판단하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서·논술형의 도입이 교육개혁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기계장치 신·만능 해결책을 뜻함)’가 될 수 있을까. 서·논술형은 문해력을 길러내는 장치라기보다 이미 갖춘 읽기·쓰기·사고 능력을 드러내는 평가도구에 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SA 2025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의 읽기 평균점수는 501점으로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최소 숙달 수준인 2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도 17.8%에 달한다. 2015년보다 저성취 학생 비율이 4%포인트 증가했다. 평균이 우수하다는 사실 뒤에 상당수의 학습부진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서·논술형은 과연 기회를 주는 시험일까. 교육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우려가 나온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답을 찍고 자는’ 것이 문제였다면, 서·논술형에서는 ‘백지를 내고 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 ‘채점할 것이 없어 일이 빨리 끝나더라’는 교사들의 ‘웃픈’ 경험담도 들려온다. 무엇이라도 써서 부분점수를 받으려면 문제 핵심을 파악한 뒤 관련 지식을 끌어내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상당한 학습을 전제로 한다. 객관식은 선택지를 보며 추론할 여지가 있지만, 개방형 서술문항은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 학생을 시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치동을 비롯한 학군지에서는 논술·독서·첨삭 교육을 사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농촌이나 비학군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학생의 글을 반복해 읽고 고쳐줄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서·논술형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라는 주장과, 모든 학생이 그 평가를 준비할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주장은 다른 이야기다.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서·논술형은 오히려 학군지와 비학군지, 도시와 농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격차를 더 선명하게 점수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시험 방식도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필시험이라면 가독성과 필기 속도가 문제가 되고, 글씨체 교정과 답안 작성 훈련이 새로운 사교육 영역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논술이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에는 익숙하지만 PC와 타자에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농·소득 격차가 ‘독수리 타자’ 여부에서부터 드러난다는 현장 의견도 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타자가 빠른 학생은 더 많이 쓰고 여러 번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기도 전에 시간이 끝난다. 온라인 논술이 입시에 들어오는 순간 타자학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순서를 바꿔야 한다. 서·논술형을 수능에 도입해 학교교육을 뒤에서 끌고 가려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읽고 쓰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과 업무경감이 필요한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농촌과 비학군지에서도 학군지와 같은 수준의 읽기·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
서·논술형은 학습부진 학생을 구제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니다. 준비 없이 도입하면 오히려 가장 먼저 시험을 포기하게 만들고, 백지답안을 통해 교육에서 낙오된 학생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잔인한 평가도구가 될 수도 있다. 평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모든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을 벌여온 이지웅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위원장이 8일 단식을 중단했다. 여당이 국회 검토 단계에서 정부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의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노정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단식에 돌입한 지 11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검증 결과에 따라 실제 정부안 수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편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당 주무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심의·의결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별도 설립법이 있는 기관은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노련에는 4대 항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등 통폐합이나 조직 개편이 추진되는 주요 기관 노조가 속해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대상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 의견 수렴 결과만 거쳤다며 반발해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농성장을 찾아 “합리적인 문제 제기 등을 정부에 잘 전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소통도 더 촉진하겠다”며 “필요하면 약간의 조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노련이 요구해온 야당의 참여는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실질적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9일 광화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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