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이준구 교수 “집값 폭등 못 막으면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없어…투기억제책 빨리 내놔야”

웹사이트상위노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 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집값이 들썩거리는 결정적 원인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토크쇼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세금 중과 대신 공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택 공급 확대책은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캐나다 퀘벡주와 양자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시에서 ‘대전-퀘벡 양자기술 공동포럼’을 갖고, 양자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대전테크노파크, 퀘벡주 양자 혁신 구역인 ‘디스트릭큐(DistriQ)’ 등이 양 지역을 대표해 참여했다.
대전시와 퀘백주는 협약에 따라 향후 양자산업과 관련한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기적인 워킹그룹 운영과 상호 방문, 공동 세미나 개최도 약속했다.
대전시는 전날 퀘벡주와 연구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양자기술을 비롯해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등 4대 기술 분야에서 양측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대전시와 퀘벡주는 양측 대표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적인 협력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공동 연구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캐나다 현지를 방문에 협약을 이끈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26개 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KAIST)를 포함한 19개 대학, 4만여명의 연구진이 있는 대한민국 과학수도이고, 퀘벡은 북미의 과학기술 중심지”라며 “과학기술과 창의성이 살아 숨쉬는 두 지역의 이번 만남은 미래산업 협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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