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프라인 국정기획위 출범,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그린다···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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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6-16 18: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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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이날 현판식에 이어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도 들었다. 김 전 의장은 첫 국정기획자문위 운영 당시의 경험과 아쉬움을 공유하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위원장단 산하의 총 7개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로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과제 등을 검토하고,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각 분과별 회의는 이날 전체회의 종료 후부터,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위원회는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진화인류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저자가 분석한 ‘신’의 존재 이유인간의 뇌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 150명생존 위해 인간 집단 커지면서 결속감 유지 장치 요구돼종교 의례, 소속감 부여하는 데 가장 강력한 효과
종교 간 대립이 국가 간 전쟁 또는 한 국가 내 내전의 불씨이자 불쏘시개가 된 경우는 너무나 흔해서 일일이 사례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중세 기독교인들의 마녀사냥부터 현대 근본주의 이슬람의 ‘명예살인’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인권유린도 셀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 개별 종교가 제아무리 경전 속에서는 고귀한 말을 늘어놓더라도, 종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인지도 측면에서 단연 종교 비판의 선두 주자라 할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2006)에서 ‘종교는 망상’이라고 단언했다. 무신론의 또 다른 대표 주자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듬해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통해 도킨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신을 옹호하다>(2009)에서 “어떤 소설에 대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끝에 가서는 무척 슬프다는 식의 평을 해놓고는 문학비평가를 자임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며 도킨스와 히친스를 비판했다.
신을 찾는 뇌로빈 던바 지음 | 구형찬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이들 모두 화끈한 입담을 자랑하는 유명 지식인들이지만, 정작 핵심적인 주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종교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영국 진화인류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로빈 던바의 <신을 찾는 뇌>는 종교에 대해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신 왜 종교가 생겨났으며, 왜 21세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집중하는 책이다.
저자는 1993년 발표한 논문에서 한 인간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최대 150명이라고 주장해 유명해졌다. 이른바 ‘던바의 수’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인간의 두뇌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달했다는 ‘사회적 뇌’ 가설에서 나왔다. 원숭이·유인원·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는 뇌의 특정 영역의 부피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원숭이와 유인원은 50개체, 인간은 150명이 최대치라는 것이다. 원숭이와 유인원의 경우 ‘50개체’는 서로 그루밍(피부를 쓰다듬어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뜻한다. 인간의 경우 150명은 조건 없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치다. 같은 고조부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씨족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150명이다.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집단의 규모를 점점 키워왔다. 문제는 집단의 규모가 친밀성의 한계인 150명을 넘어갈 경우 어떻게 집단 내부의 결속력을 유지할 것인지다.
저자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여기서 찾는다. 인간 집단이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치로는 웃음, 노래, 춤, 감동적 스토리텔링, 잔치(공동 식사 및 음주), 종교 의례 등이 있다. 이 장치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엔도르핀 시스템을 촉발하고 고통에 대한 역치를 높여줌으로써 소속감과 신뢰감을 만들어낸다. 원숭이·유인원의 그루밍과는 달리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도 친밀감을 형성해낸다는 점에서 ‘원거리 그루밍’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인간이 ‘던바의 수’를 넘어서는 초대형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것은 이 장치들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종교 의례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며, 가장 큰 범위의 집단에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다.
종교 비판자들은 인격을 가진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이성적 사고의 결여와 연관시키지만, 저자에 따르면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의 수준을 벗어난 종교는 오랜 인류 진화의 역사가 만들어낸 최신 발명품에 가깝다. 인격신을 믿으려면 저자가 ‘정신화 능력’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타인의 마음 상태를 떠올리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신화 능력 없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에서 한발 물러서서 또 다른 평행 세계의 존재를 상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인격신을 믿는 능력은 원숭이나 유인원은 꿈도 꿀 수 없었던, 호모 사피엔스 수준의 고도의 지능이 있어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이델베르크인과 네안데르탈인도 분명 어떤 형태로든 언어가 있었지만, 현생인류의 언어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특히 깊은 동굴 은신처에서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종교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진술로 옮겨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고도의 도덕적 권위를 지닌 신의 존재를 상정하는 교리종교는, 공동체가 “불법과 내전을 통해 자멸하지 않고”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인구 규모가 폭증하면서 가중된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제어할 종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신은 인간 집단의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시점에 나타났다. 오늘날의 주요 종교가 인류 사회의 복잡성이 극적으로 증가했던 기원전 1000년대에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자의 통찰은 서로 다른 종교 간 갈등과 특정 종교 내부의 분파 갈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종교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대 그들’의 대립 구도를 활용한다. 이 때문에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른 종교에 대한 적대심의 강도도 커진다.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까.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종교는 철저히 인간적인 특성이다. 종교의 내용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변화하겠지만, 좋든 싫든 그것은 우리와 함께 남을 가능성이 크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사람들의 땀이 흘러도 행사장에 물밀듯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무지개 아이템으로 자신을 한껏 꾸미고 나온 사람들은 신나게 춤췄고, 낯선 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인파가 찾았다.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광장은 물론 영화제를 개최하는 공간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참여자들의 열정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 비록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서울 어디서든 성소수자 자긍심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자긍심, 곧 프라이드는 차별금지법 없는 일상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에 맞서는 힘이기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강해지고, 혐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을 탄핵한 광장을 시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퀴어문화축제를 채웠다. 고공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들이 퍼레이드 차량의 선두에 서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지개와 만났다. 금속노조에도 성소수자 조합원이 있다며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현수막은 또 다른 의미의 축하와 연대의 의미로 다가왔다. 탄핵광장에서 만난 ‘다름’은 연대를 확장시켰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모든 시민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만난 세계’가 완성됐다.
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1년 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인권위를 규탄하는 서명 캠페인에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부스에도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다. 한 공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규탄과 격려가 공존할 수 있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며칠 전 북한의 대남방송이 중단되며 그동안 고통받아왔다는 접경지 주민들의 꿀잠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평화와 공존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혐오’라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도 살펴야 한다. 평화와 공존은 접경지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절실한 과제다. 윤석열 탄핵광장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차별과 혐오 척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뒤로 미뤄선 안 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도 울려 퍼졌던 혐오의 확성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혐오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길 희망한다. 나를 지키는 자긍심이 혐오에 인내하지 않고,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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