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내달 말까지 국정과제 정리 목표…실수 없는 조직개편 해야”

가전내구제 7개 분과, 55명 이내 인력 꾸려 ‘60일간 국정운영 밑그림’‘민생·성장’ 중점…기재부 예산편성 기능 분리 우선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이 11일 “최대한 빨리, 7월 말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가능하면 빨리 정부에 국정과제를 정리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민생과 성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제1과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일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이나 서민들 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장 정책의 키워드로는 공정과 기술에 기반한 ‘진짜 성장’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선진국 경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미”라며 “부의 이전에만 주목하지 않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묶어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며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창조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의 청사진을 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는 검찰 분야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했다.
‘미래 혁신 과제’로는 과학기술 분야와 국가통계 관리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 쪽 조직,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로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검토될 것 같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를 두고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붙여 재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후에너지를 강조하려면 산업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곳이 움직여야 한다”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문제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과거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을 때 그다지 성공적이었던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관련 정부 조직을 두고는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부처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관련 시스템 개선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섣부른 개편보다는 실수 없는 개편이 먼저”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총 7개 분과, 55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 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현역 의원과 정부 관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0일 이내로 활동하되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20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본부장으로서 대선 공약 전반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내주 출범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 제77호로 지정된 춘천 칠층석탑에 낙서한 혐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소양동에 놓인 춘천 칠층석탑 기단부 3곳과 보물 표지석 2곳 등 총 5곳에 붉은색 매직 펜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달 28일 문화재 정기 점검 중 해당 낙서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춘천시는 A씨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춘천 칠층석탑은 1963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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