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1주택자 무조건 들어오면 세입자는 어디로” “21세기 고려장”···‘정부 성토장’ 된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코오롱하늘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 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으로, 2023년 5월 개방됐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들을 매매시장으로 내몰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이미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의 경우 세 부담 때문에 원치 않게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안은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로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6일 부산 동구청이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부산지역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강서구와 남구, 동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각 지방정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북항 1단계 재개발 용지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터는 용지 확보 가능성과 관계 기관 집적 효과, 교통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근 본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부산 시민과 기초 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정해진 만큼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아마존의 OTT인 ‘프라임비디오’ 콘텐츠에 차세대 고화질 영상기술 ‘HDR10+어드밴스드’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모델들이 프라임비디오에서 콘텐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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