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미군, 이란전쟁 출구전략 검토…공습 한계에 탄약도 부족

여성최음제구매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공습 중심의 군사 옵션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에게 이란 전쟁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케인 의장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밴스 부통령 등과 접촉하며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공습을 통해 이란을 압박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참모들은 이 같은 방식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틀 안에서 실행 가능한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탄약 재고 감소도 군사 옵션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현재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케인 의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중동 지역 당국자들 역시 최근 미국 측에 핵심 방공체계 부족이 이란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군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탄약 비축량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은 탄약 비축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탄약 부족설을 “전혀 근거 없는 루머”라고 부인하며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재고 상황을 재점검하고 보충을 서두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전으로 탄약과 방공무기 재고가 줄어들 경우 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이란과의 협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향상과 관련한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일본 당국은 공격혁 드론을 도입해 반격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가 2개 문서의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방위성 소관인 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 골자다.
방위성은 전날 적의 미사일 발사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향상을 위해 장사정 미사일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드론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담은 개정 골자를 공개했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과 관련해 “양과 질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래에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사정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공격용 무인기(드론)의 도입 등 반격 능력의 실효성을 향상한다”고 했다. 또 방공 능력과 관련해서는 요격 미사일의 수량 확보와 요격용 무인기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량에서 우위에 있는 상대의 침공에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는 이외에도 태평양 측의 방위 체제 강화와 방위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당국은 태평양 측에서 중국·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시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경계 감시·정보수집 능력,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일본 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는 “평판 리스크 때문에 사업에서 철수한 기업도 있다”며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 등을 언급했다.
일본이 2027 회계연도까지 도입하려 한 방위 장비 중 일부는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같은날 방위성이 공개한 2023∼2027 회계연도의 방위력 정비계획 달성 현황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 달리 호위함과 초계함의 건조·전투기 개량 등이 지연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연은 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방위 장비의 단가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지난 2022년 일본 당국이 확정한 2023∼2027년도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 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위 비용을 43조엔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함정 중 잠수함은 당시 계획한 5척 중 4척, 호위함은 12척 중 8척, 초계함도 10척 중 6척에만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일본 당국은 F-15 전투기도 당초 54대를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에 18척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산 전투기 구입은 계획대로 진행돼 F-35A는 계획된 40대 중 32대, F-35B는 25대 중 21대를 확보해 5개년 계획 중 5분의 4를 달성했다.
닛케이는 이 밖에도 부품 부족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항공기를 중심으로 일부 장비 부품 부족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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