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농특회계 세수 9조5527억원 엉뚱한 데 쓴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이 총 9조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FTA이행지원기금·공익직불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기금으로 농특회계(14조3299억원)의 66.7%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특회계 지원·세종·제주계정 901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8879억원, 수산발전기금 7386억원, 농업발전기금 4조7818억원, 미래대응기금 1조2427억원 등이다. 기존 3개 기금을 통합해 신설하는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농특회계 전출이 가능한 FTA이행지원기금 금액도 일부 포함된다.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이 넘는 농특회계가 본목적인 농업 구조개혁에 추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금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은 농특세를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농촌 구조개혁에 필요하다는 예산 대부분은 농지기금 등 다른 기금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고, 이를 위해선 농특회계를 통해 농특세입이 기금으로 나가야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13조)에 따라 상황에 따른 타 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게끔 돼있다”며 “생산단체들도 기금의 부채를 갚아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늘어난 농특세입을 여러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을 모두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비축농지 확대 등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특회계 재원을 쉽게 다른 곳으로 넘기면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의원은 “농특세 초과세수가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년농 육성 등 미래 농업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기피 시설’로 인식돼 온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교정시설을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보은군은 22일 보은문화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공모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보은군은 주민들에게 교정시설 조성 공모사업 개요,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역경제 파급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보은군은 교도소가 지역에 들어서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교정시설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8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교정공무원과 가족 정착, 면회객과 관련 종사자 방문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도 예상한다.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유치 희망마을을 신청받은 뒤 희망 부지를 선정해 다음달 12일 법무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해당 부지와 직접 연접한 마을에는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을 지원된다. 이 예산은 주민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설 1곳당 사업비는 2419억원 가량이다. 시설 1곳당 19만2000㎡ 규모의 터가 필요하다.
수용 인원은 1000명, 정규 근무 인력은 250명 이상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교정시설 유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인구 유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입지 여건과 지역 발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은군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부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제천시도 지난 8월부터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제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관련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1.7%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제천시에서 16개 마을이 교도소 유치 의향을 밝혔고, 시는 접수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후보지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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