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개정 형소법 시행 열흘 앞두고…유족 “이태원 참사 ‘수사 공백’ 막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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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8 15: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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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족이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고 합수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합수팀 활동 종료의 대안으로 새 합수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공백 없이 수사·기소가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새 합수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 기존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소청과 중소청의 개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수사권이 없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기존 합수팀이 사라지고 이를 이어받을 조직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책임 규명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의결되면서 특조위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해 내년 9월16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또 합수팀이 사라지면 유족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참사의 아픔에 또다시 칼을 꽂는 악의적인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를 이어오며 피해자들과 유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마저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방치되고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합수팀은 참사 이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무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공백을 만들도록 둬선 안 된다”고 했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6개월 후 1.2% 떨어지는 등 집값 하락 영향은 15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리 상승기엔 집값의 단기 하락 충격이, 금리 하락기엔 장기 상승 영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이 23일 공개한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6개월 후 1.2%에서 12개월 후 1.1%, 24개월 후 0.9%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주택 수요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금리 인상을 한 지 15개월 이후부턴 다시 상승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다수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충격이 거의 사라졌다.
반면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개월 후 0.6%, 12개월 후 1.2%, 24개월 후 1.7%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KB부동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바탕으로 2006년 1월~2026년 7월 중 금리 인상·인하 국면을 나눠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영향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에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금리 인하 시엔 2년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반면, 금리 인상 시엔 6개월 단기 충격이 가장 컸고 15개월이 지나선 그 영향이 미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는 1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 하락했으나, 최근엔 시장금리가 올랐는데도 지난 7월 기준 1년 전에 비해 14.5% 상승했다.
또한 연구진은 주택 가격을 전망할 때 금리 이외의 다른 유동성 요인들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등 특정 경로를 통한 과도한 자금 유입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연구진이 주택 매입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2021~2022년에 비해 7.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5.0%포인트,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3.8%포인트, 증여·상속은 2.7%포인트 늘었다. 대출은 물론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비율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갭투자’를 금지하는 규제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20.5%포인트 대폭 줄었다. 반면 2024년 자녀 혼인·출산 시 재산증여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등 제도 변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금리와 유동성의 방향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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