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같지만 다른 제재

“국제형사재판소는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명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뒤 나왔다.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앞다퉈 ‘단독’을 내걸고 소장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왜일까?
‘인류의 양심’이라고도 불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일본은 최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범죄 등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은 반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졌고, 급기야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문득 과거 사례를 떠올렸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 관계자들이 고문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던 감비아 출신 파투 벤수다 검사장이 제재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영국 출신의 카림 칸 검사장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기사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당시 보도량을 확인해봤다. 6개 주요 일간지에서 벤수다 검사장 제재를 다룬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의 경우 제재 발표 후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11건, 사설은 2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소장 제재에 대한 일본 언론의 태도는 달랐다. 제재 발표 뒤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최소 49건에 달했고, 6개 신문 모두 사설을 통해 소장 제재를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장이 바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일본인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장이다. 물론 국민이 부당한 제재를 받았을 때 해당국 언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미국이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를 제재해 국제사법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 언론이 아카네 소장 제재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세 사건의 배경과 시점이 다른 만큼 언론의 기사 수만으로 국적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문제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자국민이 표적이 됐을 때야 비로소 큰 목소리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다 보면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소장이 일본인이 아니었더라도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는 목소리가 이만큼 컸을까? 이 질문은 일본 언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같은 편’과 ‘다른 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 법의 지배라는 말은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다. 장래 희망도 프로게이머가 아닌 전철 기관사다. 그러나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성인 프로 선수들을 잇달아 꺾고 일본 국가대표가 된 11세 ‘게임 천재’가 아시안게임 역사에 도전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뿌요뿌요’에 출전하는 일본의 구리하라 유키(11·도쿄 베르디 e스포츠)다.
2015년 6월18일생인 구리하라는 이번 대회 일본 선수단을 통틀어 가장 어리다. 일본이 역대 아시안게임에 파견한 선수 가운데서도 최연소다.
구리하라의 무기는 빠른 판단과 폭발적인 ‘연쇄’다. 뿌요뿌요는 같은 색 캐릭터를 4개 이상 연결해 없애면서 연쇄 반응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하는 퍼즐 게임이다. 지난 3월 대표 선발전 결승에서는 30세 선수 델타를 상대로 첫판부터 17연쇄를 터뜨렸다. 이후에도 두 자릿수 연쇄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우승했다. 혼자 연습할 때 기록한 최고 연쇄는 19회다. 빠르게 퍼즐을 쌓아 올리는 모습 때문에 다른 선수들로부터 “AI 같다”는 평가도 받는다.
처음부터 ‘게임 천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뿌요뿌요를 시작한 구리하라는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회에 나섰다. 2023년 EVO 저팬 대회에서 프로 선수까지 꺾고 3위에 오르면서 경쟁의 재미에 빠졌다. 그해 전국도도부현대항 e스포츠선수권 초등학생부에서 우승했고 2024년 같은 대회를 다시 제패했다. 지난해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 전국대회 오픈부에서 정상에 섰고, ‘기가크리스타 뿌요뿌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도 우승했다. 지난 4월에는 일본e스포츠협회(JESU) 공인 프로 라이선스를 받았다. 구리하라는 당시 “되고 싶었던 프로가 돼 기쁘다. 앞으로 뿌요뿌요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루 연습 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다. 학원이 있는 날에는 오후 9시쯤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식사하고 게임을 연습한다. 그는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고 털어놓으면서도 “정말 재미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구리하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게 e스포츠의 좋은 점”이라며 “일본 대표로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라가 출전하는 뿌요뿌요는 24일 조별리그를 시작해 26일 결승 토너먼트를 치른다. 메달을 따면 아시안게임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된다. 현재 기록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스케이트보드 여자 스트리트에서 12세의 나이로 동메달을 딴 인도네시아의 붕가 니마스가 갖고 있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한다.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참여단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화위는 오는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도출해 권고 형태로 기후부에 전달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전력계통 등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전기본 정부안 발표도 12월로 미뤄졌다.
시민참여단이 논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이번 공론화의 실효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개를 지을 거냐, 이렇게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부지가 선정된 경북 영덕 신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 추진 여부 등도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정부 인사들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원전 추진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력 수요를 정부가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구심이 있고, 각종 특별법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 향후 전력 수요 전망과 필요한 발전설비 규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 등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가 전력 수요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사업 필요성과 전력 수요 전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실수요 규모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 여부 등에 따라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력이 부족하고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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