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조직·정원 더 줄인다…“정원 80%대 출범, 결원 충원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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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8 13: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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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기존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한 채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으로 정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만으로 줄일 수 없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법원 전관·사직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식으로 정원의 80~85% 수준 인력만 운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이후 검사 정원 축소를 위해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감축 규모는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검찰국장은 “결원을 바로 감축하고 시작할 경우 오히려 향후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직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편성하는 게 목표고, 내년 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진단 대상 사무별로 인력을 진단하고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 직제안에 담긴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꾸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업무에, 중대범죄기소부는 공소기관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앞서 여권 강경파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직접 지시했고, 당정은 사흘 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기획관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직 규모도 기존 안보다 줄인다. 당정 검토대로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당초 계획인 전국 19개에서 13개로 줄여 지방청·지청 8개 부를 추가 감축한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담당하는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 정원을 재배치해 공판 인력은 늘린다. ‘1재판부 1공판검사’를 목표로 형사부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18개 지방공소청에 대응하는 재판부 숫자에 맞춰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한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현재 공판검사는 약 170명으로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직 인력은 기존 입법예고안 대비 크게 감축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수사 외 업무를 맡는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477명도 함께 줄인다.
다만 실제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정원을 웃돌더라도 무리하게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검찰국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강제 전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며 특례임용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원과 현원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감축’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의 반발로 감축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일부 차장급 기획관이 폐지됐지만, 실제 쌓여 있는 미제사건을 처리할 평검사의 인원이 줄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 개청 후 업무분석을 할 경우 오히려 정원 추가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수 방어와 하천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이 국가하천 5곳 중 1곳꼴로 법정 수립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도록 새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하천법은 하천 이용 및 주민 친화적 활용, 자연 친화적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 관리 주체는 기후부 장관이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20곳 중 절반 이상은 10년의 수립 주기를 3년 넘게 초과했다. 강원 양구서천, 대전 대전천 등 2곳은 수립기한을 4년6개월 넘겼다. 충남 예산 삽교천, 경기 이천~여주 청미천과 복하천, 경기 광주 경안천, 경기 파주 공릉천, 서울 강서구~인천 서구 아라천, 경남 김해 화포천, 충남 예산 무한천, 충남 천안~아산 곡교천 등 9곳은 기한이 3년6개월 경과했다. 2년6개월과 1년6개월 넘긴 하천은 각각 4곳, 6개월 지난 하천은 1곳이었다.
계획 재수립이 늦어진 하천 가운데 수해를 겪은 곳도 있었다. 경안천, 공릉천, 무한천, 삽교천, 곡교천, 경기 안성~평택 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 및 세굴, 수문 파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릉천에서는 수년에 걸쳐 피해가 나타났다. 2022년 8월과 9월 제방과 강바닥의 흙과 모래가 물에 씻겨 나가는 세굴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에는 수문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에서 제방이 유실되면서 예산 신암면·삽교읍 일대 6.91㎢가 침수됐다. 곡교천에서도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산 신창면 일대 2.26㎢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두 하천 주변 침수 면적을 합하면 9.17㎢에 달한다.
기후부는 양구서천, 대전천, 청미천 등 18개 하천에 대해서는 연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천과 아라천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하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반복된 상황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세 가족이 차에 탄다. 남편 ‘호석’(설경구)은 아무라도 붙잡고 화를 낼 것 같은 표정이다. 아내 ‘미옥’(전도연)은 그런데도 분위기를 밝게 바꾸려 노력한다. 열 살짜리 아들 ‘철’은 또래보다 행동이 느리다. 주의 깊게 보면 모를까, 유별난 것은 없는 가족이다. 차는 장례식장에 도착한다.
기껏 왔건만, 호석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다. 미옥은 한숨을 쉬면서도 몰아붙이지 않는다. 호석과 함께 파업에 나섰고, 같이 해고된 동료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창동 감독(사진)의 영화 <가능한 사랑>은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 총파업과 강제 진압, 집단해고를 겪은 부부가 이미 패잔병이 된 자리에서.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가능한 사랑>이 21일 언론 시사회로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미리 만난 영화는 차분하고 섬세했다. 때론 웃겼고, 마음이 아렸으며 끝내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해고 노동자 부부·다큐 감독 등4명의 주인공 이야기 따라가며쌍용차 정리해고 떠올리게해전도연·설경구 등 인상적 연기“타인 고통을 소비…어려운 일”창작자의 윤리적 고민도 담아“세계 여러 층위를 같이 봤으면”
이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여년 전 한 대기업의 집단해고 사태에 충격을 받았다”며 기업을 특정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지만, 한국 관객이라면 호석·미옥 부부가 겪은 ‘SP중공업 집단해고 사태’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이 감독은 많은 관객에게 과거의 일이 돼버린 사회적 사건을,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조여정)를 통해 소환한다.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예지에게 호석과 미옥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피사체다. 미옥은 파업 당시 겪었던 감정을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 말할 줄 안다. 경찰 진압 당시 가장 많이 다쳤는데도 심리 치료를 거부하는 호석이 카메라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는다면, 그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이 있을 수 있을까.
예지는 일단 이 부부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미옥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고,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가자고 한다. 그의 부유한 남편 ‘상우’(조인성)는 장단을 맞춰 기꺼이 어울려준다. 대대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투자 전문 펀드의 큰손인 상우가 가진 것들은 극을 계급의 이야기로 확장시킨다.
예지의 마음이 다 가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는 미옥이 ‘이야기가 되는 말’을 할 때는 눈을 반짝이면서도 다큐멘터리에 쓰일 것 같지 않은 진심을 이야기할 때는 묘하게 심드렁하다. 그 모습에서는 도리어 이 감독의 윤리적 고민이 보인다.
이 감독은 “예지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며 “제가 영화를 만들 때는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삶, 그중에서도 대부분 고통이 담겨 있다. 그것을 영화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느냐, 다른 무엇을 함께 전달하려고 하느냐의 경계를 찾기란 아직도 어려운 일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가능한 사랑>에서는 해고 노동자의 삶을 소재로만 빌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읽힌다. 오히려 여름휴가 중 상우와 미옥 사이에 생기는 미묘한 긴장감이 극을 이야기로써 궁금하게 만드는 소재로 이용된다. 그 달콤하고 위험한 표피 아래, 영화는 집단해고가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를 오래 비춘다. 집단상담 장면과 예지의 카메라 앞에서 호석과 그의 옛 동료들은 감정을 토해낸다. 정직하게 일하던 중 해고당했고, 정당하게 싸웠을 뿐인데 ‘귀족 노동자’라느니 ‘빨갱이’라느니 매도당했던 일들에 대해. 회사에 남은 ‘산 자’와 해고당한 ‘죽은 자’ 사이에 생긴 거리를 견디기 힘들어 울분이 쌓이는 나날에 대해.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촬영된 파업 및 강제 진압 현장이 실제 벌어진 사건을 내내 상기시킨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의 연기가 특히 빛난다. 전도연은 작은 것을 바라볼 때 눈빛을 반짝이며 생의 의지를 잃지 않는 미옥을 표현해낸다. 설경구는 얼굴만으로 울화가 차 있는 호석의 상태를 보여준다. 영화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멋대로 해고되는 일은 대부분 노동자인 우리 모두의 일일 텐데, 왜 이 부부의 고통은 소수의 이야기처럼 취급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 감독은 “세계를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 층위를 같이 보자고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해고 노동자 이야기 같고, 계급 간의 갈등 같기도 하고, 영화 만드는 사람의 윤리나 태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기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도 같은 이야기”라는 감독의 말처럼 <가능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2시간44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찬찬히 곱씹게 한다.
다가오는 23일 일부 극장에서 2주간 개봉한 뒤 오는 11월6일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추후 넷플릭스로 보더라도 끊어 보지 않고 한 번에 관람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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