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포토뉴스]“신규 원전 스톱”

상간녀위자료 23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공론화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가혹수사 피해자 A씨 등 4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3년 9월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머지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4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A씨 등 5명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1989년 폐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한 수사·기소·재판에 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유죄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그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최소 10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고문이나 비인도적·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24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발생한 1004건의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OHCHR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피해자 수백 명에 대한 인터뷰와 법원 문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사례의 89%가 러시아 군인·연방교정국(FSIN)·연방보안국(FSB) 등 러시아 측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국가보안국(SBU) 등 우크라이나 측 소행이었다.‘
러시아 측 가해자들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및 억류된 의료진, 민간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나 구금·이송·심문·수감·포로 교환 및 석방 등 구금과 억류 전 과정에 걸쳐 성폭력 피해가 보고됐다. 성폭력 행위도 집단강간·강간과 성고문, 나체 강제, 성적 모욕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4세 유아부터 82세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었다. OHCHR이 확인한 피해자 892명 중 727명(약 82%)은 남성으로, 구금시설에 억류된 이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반면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구금되지 않은 민간인 피해자는 여성 72명, 남성 8명, 아동 15명으로 총 9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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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서 한 여성은 구금된 남편을 더 잘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한 러시아 병사에게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4~8월 헤르손의 한 가정집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머물면서 9세 아들과 함께 사는 여성을 매일 밤 성폭행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및 제3국 국적의 포로와 분쟁 관련 억류자들을 대상으로 112건의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포로 피해자 63명 중 45명(약 71%)은 체포 직후, 비공식 구금시설이나 이송 장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 측 가해 사례에선 아동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러시아를 ‘분쟁 지역 성폭력 의심 국가’ 명단에 추가했다. 이 명단에는 수단·소말리아·아이티 등이 포함돼 있고,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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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폭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공격의 심각한 특징”이라며 “가해자가 누구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에 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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