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의동 칼럼]청해부대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고심하고 있다면서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 침략전쟁에는 어떠한 파병도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은 단호히 선언했어야 한다. ‘불법적 침략전쟁’을 말하기 껄끄럽다면 ‘이 전쟁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도로 둘러가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 1항을 거론하면 좋았을 것이다.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진심인 다카이치의 일본도 평화헌법 9조를 들어 파병 불가를 선언한 전쟁이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하느라 몸이 근질거리는 일본조차 ‘손절’할 만큼 이번 전쟁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번 파병 건은 거부하기 쉬운 사안이자 한국의 자율성을 키울 기회였다.
청해부대 범위 확대는 ‘우회 파병’상선 보호라지만 교전 휘말릴 우려‘핵잠·우라늄 농축’ 얻을지도 불투명‘국가의 존엄’ 차원서 의연 대처를
그런데도 군통수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니 ‘체면 구기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가 “구체적 기여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파병을 재촉했다. 대통령의 회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구체적 기여’를 강요받는 처지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딱 자르지 않으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실리외교’라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래선 계속 시달리게 될 뿐이다.
청해부대 파견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굳이 꼽자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MOU 체결 직후가 적기였다. 미국의 군사작전과 무관하게 ‘휴전이 현실화되면 해상 물류 정상화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트럼프가 SNS에서 한국을 콕 집어 겁박하자 떠밀리듯 청해부대를 움직이겠다는 모양새가 마뜩지 않다.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이 무력 공방을 벌이는 험악한 전장이다. 상선 보호를 위해 파견된 부대라고 해도 4400t급 대형 전투함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나타나는 순간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된다. 그게 두려워 어정쩡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는 미국의 불만만 사게 될 것이다. 결국 안 보내느니만 못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을 거부해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세보복은 미국도 자국 기업과 소비자 피해라는 부담을 져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문제는 핵 비확산 이슈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파병과 핵잠·우라늄 농축은 애초부터 거래품목이 아닌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 역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해서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지 않다.
파병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코리아 패싱론’도 추상적인 우려다. 거꾸로 한국이 파병을 한다고 북·미 협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나의 평화를 사기 위해 남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정으로 미뤄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속적인 추가 요구에 시달릴지 모른다.
호르무즈 파병 건을 ‘국가의 존엄’을 세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한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의연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해부대를 이용한 ‘우회 파병’ 역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모와 목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첫 재판에서 밝혀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조모 A씨(55)와 목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B씨가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간의 학대가 이어졌다고 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이 교회를 다닌 신도였으며 B씨가 양육한 사실상의 양아들 C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돌봐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7분쯤 피해 아동이 고열과 탈진 증상을 보였음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고 방치해 41도가 넘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 0시20분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앞서 이들은 C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쇠사슬로 피해 아동을 침대에 묶어놓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9시34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쯤까지 피해 아동에게 성인용 기저귀만 착용시킨 뒤 손목에 쇠사슬을 묶어 침대 난간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피해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해왔다.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면서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억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쯤 피해 아동이 아침에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C씨와 함께 나무막대기로 피해 아동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2일 오전 9시쯤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 아동이 경찰관에게 “보육원에 보내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물파스로 피해 아동의 눈과 입 주변을 문지르고 휴지를 입에 넣은 뒤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역시 같은 날 B씨로부터 피해 아동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 아동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출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과 일부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B씨 측은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학대 행위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른 사건인 만큼 예견 가능성이나 인과관계를 판단하려면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1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양육한 사실상의 양아들이자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인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됐다.
A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예산 중 약 95%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B씨는 최근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A법인의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B씨, C상임이사가 시설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16년 당시 22세이던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자재 구매량을 부풀려 경주시에 9800여만원을 청구하고, 촉탁 인건비 7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주시는 앞서 2019년 보조금·후원금 부당 사용과 거주인 폭행·학대 등을 이유로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A법인 대표는 장애인시설 근무 경험이 없어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설립자이자 시설장을 지낸 분에게 자문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자문위원 활동이 취업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등기이사도 아니고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는다”며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격제도 사각지대가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대표는 “거주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 시설 운영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문위원이나 인사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함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실제 역할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취업으로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설장 채용과 직원 징계 등 인사 관여와 관련해선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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