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 폭행해 실형 산 장애인시설 설립자, 결격기간에도 시설 채용·징계 관여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인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됐다.
A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예산 중 약 95%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B씨는 최근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A법인의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B씨, C상임이사가 시설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16년 당시 22세이던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자재 구매량을 부풀려 경주시에 9800여만원을 청구하고, 촉탁 인건비 7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주시는 앞서 2019년 보조금·후원금 부당 사용과 거주인 폭행·학대 등을 이유로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A법인 대표는 장애인시설 근무 경험이 없어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설립자이자 시설장을 지낸 분에게 자문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자문위원 활동이 취업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등기이사도 아니고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는다”며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격제도 사각지대가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대표는 “거주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 시설 운영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문위원이나 인사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함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실제 역할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취업으로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설장 채용과 직원 징계 등 인사 관여와 관련해선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잿빛 석회조류가 뒤덮은 바닷속 암반을 긁어내고, 그 자리에 감태와 곰피, 모자반 같은 해조류를 옮겨 심는다. 다시마 종묘가 붙은 줄을 바다에 내려보내고 해조류 포자가 담긴 주머니도 설치한다. 물결을 따라 해조류가 숲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면 물고기와 전복, 소라가 모여든다.
제주 서귀포시와 경남 통영시,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푸른 ‘바다숲’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업·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부산항만공사, BNK금융그룹,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5곳, 제주특별자치도,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26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화순리 해역과 통영시 욕지면 도동 해역에 모두 3.1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바다숲은 바다 사막화로 해조류가 사라진 연안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해조류가 암반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해조류를 이식하거나 포자가 퍼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해조류를 과도하게 먹어 치우는 성게 등 조식동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태안군 앞바다에도 새로운 해조류 군락이 들어선다. 태안군은 지난 1일 해수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민간 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2029년까지 4년간 총 13억원을 들여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해역 1.55㎢에 바다숲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바다숲으로 조성된 해조류 군락은 물고기와 조개류 등 해양생물에 산란장과 서식처를 제공한다. 황폐했던 바닷속에 해조류가 자라면 다양한 생물이 다시 모여들면서 연안 생태계도 활력을 되찾는다.
해수부는 2009년부터 전국 연안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조성된 바다숲은 총 375.4㎢로, 서울 면적의 약 62%에 해당한다.
바다숲을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콘크리트나 철강 부산물로 만든 인공어초를 활용하기도 한다. 인공어초는 해조류가 붙어 자랄 수 있는 기반이자 물고기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한다.
포스코는 경북 울릉도와 포항시 등 동해안과 남해안에 인공어초 1만여 개를 설치했다. 포스코가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포항 바다숲의 해조류 피도는 인공어초 설치 전 5%에서 설치 후 75∼85%로 높아졌다. 피도는 특정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이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해당 해역에서 관찰된 생물종도 인공어초 설치 전 5종에서 설치 후 11∼15종으로 늘었다. 황량했던 바닷속에 해조류가 자리를 잡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돌아온 것이다.
울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1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버스 15대를 추가 투입해 일부 노선을 복원 및 확충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123번 노선을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 차량 5대를 투입해 천상·구영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방어진까지 연결한다. 해당 노선의 복원으로 천상·구영지역 시민들의 동구 방면 출·퇴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한다.
또한 126번 노선 운행 차량은 기존 6대에서 8대로 늘린다. 126번은 지난 7월1일부터 버스업체 예비차량을 활용해 6대로 우선 복원해 운행 중이다. 이번 증차로 평균 배차 간격이 약 44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743번은 운행경로를 조정하고 차량을 6대에서 8대로 증차한다. 직행 좌석버스의 경우 입석 문제를 줄이고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추후 여론을 청취해 오는 12월 2단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선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확인해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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