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 2020년에도 있었는데···“상황이 달라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8 08:50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 중 하나로 청해부대 작전영역 확대를 언급하면서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2020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2020년과 달리 여당 내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도도 높아 청해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방부,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파병 방안 중 하나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여당 내에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 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여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이런 사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청해부대의 작전범위가) 확대되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올해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는) 반드시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2020년 1월 미국·이란 군사 충돌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영역을 넓혀 한국 선박 호위 등 독자 작전을 수행하기 전 별도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담긴 조항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을 근거로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작전영역을 확대했다.
당시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는 정부가 헌법을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2020년 1월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가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헌법 60조2항은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도가 2020년보다 높아진 점도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의 변수 중 하나다. 2019~2020년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은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 미국으로 향하던 유조선 피습 등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반면 현재는 전면전인 미국·이란 전쟁이 치러지는 중이다.
파병 명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 분위기도 미국이 주도했던 2020년과 차이가 난다. 미국은 2020년 국제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에서 다국적 선박 호위에 나섰다. 2020년 1월 기준 IMSC에는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7개국이 참여했다. 반면 올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자유해양구상(MFC)에는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 임무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3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20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군사활동으로 한국 선박 호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은 2020년과 유사한 청해부대의 독자 활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가해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강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지 113일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족과 시민지원단, 참조은병원이 전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은 가해자와 사태를 방관한 관리자를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초 신문에 공식 사과문도 게재하기로 했다.
2023년 병원에 입사한 강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퇴사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노동부는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1명에게 ‘훈계’ 처분만 내렸다. 강 간호사는 지난 6월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의 일기장에는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라는 가해자의 폭언이 적혀 있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은 시민지원단을 꾸려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뿌리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자살률 3년 만에 꺾였는데…10대만 8→8.6명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자살, 재해사망, 사고 사망, 범죄사망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자살 사망도 작년 취임 후 범국가적인 자살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0% 이상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며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외로움, 절망 등 죽음보다 힘든 환경을 바꾸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사는 세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률은 3년 만에 하락했다. 반면 10대 자살률은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