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산업연,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 기대 못미쳐, 거점도시 조성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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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13:24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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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단순 분산하기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모으는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오르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특히 2012년에서 2015년 집중됐는데,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에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인구 순 유입은 11년 전인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 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 유입 효과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 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사이 혁신도시 내에 고용 증가가 나타났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백승민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오르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특히 2012년에서 2015년 집중됐는데,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이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에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인구 순 유입은 11년 전인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 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사유로 한 인구의 순 유입 효과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 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사이 혁신도시 내에 고용 증가가 나타났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백승민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웹툰·웹소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콘텐츠 이용 제한과 환불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플랫폼 환불 절차가 복잡한 데다 1만원 미만 소액 환불에도 최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네이버시리즈, 레진코믹스, 리디, 문피아,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이용률 상위 5개 사업자의 플랫폼 7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웹툰·웹소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97건으로 2023년 50건, 2024년 59건, 2025년 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40.6%(80건)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료·이용중단’이 10.7%(21건), ‘부당행위(부당 청구, 자동결제 오류 등)’가 9.7%(19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4개 플랫폼은 웹툰·웹소설 이용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려면 개별 작품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개 플랫폼은 별도의 환불 신청 메뉴 없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만 잔여 유료재화 환불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일부 플랫폼은 본인 인증과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환불요청서까지 요구해 절차가 복잡했다.
환불 수수료 부과 방식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6개 플랫폼이 이용약관에 ‘환불 시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 종료 시 보상 체계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7개 플랫폼 중 5개 플랫폼은 서비스 종료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상기준을 안내한 2개 플랫폼도 구매 후 1년 이내의 잔여 이용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텐츠 구매할 때는 이용 기간과 주요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청약 철회 및 환불 기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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