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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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10 01:41 조회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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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되,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 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UN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신뢰관계를 쌓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수 높이기 미션,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한 1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발표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9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컨트리클럽,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물량은 기존 6만호보다 늘어난 ‘6만호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직접 돌며 신규 택지를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로구의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영등포·구로구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확보 비율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에 ‘올인’하는 이유는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랐다.
다만 신규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실제 착공에 돌입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지지부진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협상 지연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미 양국은 2017년부터 서울 용산기지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이견 등으로 반환 절차가 지연돼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되,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두고도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 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UN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신뢰관계를 쌓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수 높이기 미션,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한 1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발표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9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컨트리클럽,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물량은 기존 6만호보다 늘어난 ‘6만호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직접 돌며 신규 택지를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로구의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영등포·구로구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확보 비율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에 ‘올인’하는 이유는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랐다.
다만 신규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실제 착공에 돌입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지지부진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협상 지연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미 양국은 2017년부터 서울 용산기지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이견 등으로 반환 절차가 지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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