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중앙시장에 187억원 투입해 ‘머무는 시장’으로 만든다

서울 중구 신중앙시장이 자연광이 들어오는 친환경 목구조 지붕과 계단식 쉼터를 갖추고 주변 골목과 이어지는 ‘머무는 시장’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2일 신중앙시장에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기공식’을 열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디자인혁신 전통시장은 획일적인 아케이드와 편의시설 설치에서 벗어나 역사·지역성·골목 구조·상권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사업이다. 공간과 경관,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전통시장을 장보기 공간에서 생활·문화·관광을 경험하는 지역 거점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23년 신중앙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계를 진행해 왔다.
신중앙시장에는 요앞건축사사무소·티씨에이건축연구소의 설계안 ‘루프 웨이브(Roof Wave)’를 적용한다. 작은 골목의 활력이 시장 지붕을 따라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구상으로, 시장과 주변 골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사업비는 약 187억원으로 내년 8월 준공이 목표다.
기존 아케이드를 자연광이 들어오는 친환경 목구조 지붕으로 정비해 개방감을 높인다. 16개 골목 입구에 출입구 역할을 하는 ‘열린 지붕’을 설치해 시장과 골목의 경계를 낮추고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방문객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식 쉼터도 조성한다. 기존 지하 연결 동선은 유지한다.
서울시는 신중앙시장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힙당동’이라 불리는 신당동, 신당동 떡볶이골목,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로 이어지는 ‘동대문–신당 야간관광·상권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상인회·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 먹거리와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나간다.
통인시장과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혁신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통인시장은 오는 11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이다. 청량리종합시장은 내년 2월 설계공모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쌓아온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고, 주변 상권까지 활력이 확산되는 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내용을 소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연 평균 24만가구 공급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임차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77%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권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청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부딪히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학자들은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명과 제청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공 A교수는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 한계가 불분명하다”며 양측 모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A교수는 “그런데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청을 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을 모두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다만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비춰보면, 대법원장이 먼저 권한쟁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헌재가 조 대법원장의 손을 들어주긴 어려울 거 같다”며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적어도 임명권은 실질적인 임명권이라고 해석해 왔고 그 부분에 관해선 이론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받은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임명권이 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좁은 땅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에 결정을 맡겨 분쟁을 장기화하면 안 되고, 양측이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청 절차가 멈출 텐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려면 기관 이기주의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양 기관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어 헌재가 각하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을 할 때 비로소 현실화한다”며 “아직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된 권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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