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다”…청와대 “헌법 위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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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8 05: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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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 약 30분 만에 언론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오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는 덜 막히면서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40분, 울산 6시간20분, 목포 5시간50분, 대구 5시간40분, 광주 5시간30분, 강릉 4시간40분, 대전 3시간10분이라고 밝혔다.
오전보다 예상 소요 시간이 2~3시간씩 줄었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40분, 목포 3시간49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20분, 강릉 3시간10분, 대전 2시간1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동탄분기점∼남사 부근 11㎞, 북천안 부근∼옥산분기점 부근 27㎞, 죽암휴게소 부근∼비룡분기점 21㎞, 옥천 부근∼금강 15㎞ 등 구간에서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발안 부근∼서평택 13㎞와 광천 부근∼대천 부근 15㎞, 부안 부근∼줄포 부근 13㎞ 구간이 막힌다.
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8∼9시는 돼야 귀성길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귀경 방향 고속도로 통행은 오후 6∼7시께 원활해질 것으로 봤다.
정부는 22일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비공개로 대미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프로젝트 2건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에 건설할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0%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분율이 5~10%더라도 의결권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미투자 전체 규모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며 “원전도 아직 상업적 합리성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알래스카는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2000억달러의 전략적 산업 분야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보고는 지난 3월 제정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별법은 정부가 대미투자 사항을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경위와 산중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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