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애프터마켓 개장 일주일…변동성 경보, 5000번 넘게 울렸다

폰테크 당일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 건수, 거래소 전체의 77%…주가 널뛰기기관·연기금 참여 저조…개인이 90.4% 차지·코스닥 중소형 거래“투기성 경향에 작전 희생양 될 수도…가격 제한폭 축소 등 보완을”
한국거래소가 애프터마켓(오후 4~8시)을 개장한 첫 일주일 동안 변동성 완화 장치가 약 7000회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7%는 애프터마켓에 집중됐다. 애프터마켓이 정규장보다 거래량과 유동성이 적어 주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18일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는 총 6938회 발동됐다. 이 가운데 정규장이 끝난 뒤인 오후 4~8시 열리는 애프터마켓에서 발동된 건수는 5354회로 전체의 77.17%를 차지했다.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일정한 가격 범위를 설정하고 체결 가격이 이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거래 또는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다. 하루 중 가격이 너무 널뛰지 않도록 하는 완충 장치다.
애프터마켓 개장 직후인 첫날과 다음날 애프터마켓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된 횟수는 전체의 80%에 달했다. 14일 전체 발동(2037회) 횟수 중 80.36%(1637회)가 애프터마켓에서 발생했다. 15일에도 전체 1564회 가운데 1249회(79.86%)가 애프터마켓에서 나타났다. 16일에는 전체 1164회 중 838회(71.99%), 17일에는 전체 1098회 중 832회(75.77%), 18일에는 전체 1075회 중 798회(74.23%)가 애프터마켓에서 발동됐다.
애프터마켓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이 두드러진 배경으로는 정규장에 비해 적은 거래량과 유동성이 꼽힌다.
지난 14일 코스닥 상장사 포니링크는 정규장에서 2400원에 마감했으나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 3150원에 거래됐다. 포니링크의 애프터마켓 거래량은 1417주로 전체(1만5641주)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다음날 이 종목의 정규장 종가는 2365원으로 뚝 떨어졌다.
특히 애프터마켓에선 기관과 연기금 등 이른바 ‘큰손’의 참여가 저조하고 개인 투자자가 애프터마켓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주가가 널뛸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에 따르면 14~18일 거래대금 기준 개인의 애프터마켓 참여는 전체의 90.4%를 기록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의 참여는 각각 2.6%, 6.7%에 그쳤다.
애프터마켓에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종목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애프터마켓을 시행해온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넥스트레이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지난해 3월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단 1주 거래만으로 시초가가 상한가(65건)나 하한가(48건)로 결정된 사례는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애프터마켓 거래 주체의 90% 이상이 개인이고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이른바 ‘작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 애프터마켓의 가격 제한폭을 정규장보다 더 축소시키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애프터마켓 내 불공정거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연말까지 애프터마켓 특별감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7년 동안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음성적으로 약물이 유통되고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만감(萬感)’이 교차했다. 기쁨과 반가움 한편에, 이렇게 하면 됐을 일을 왜 7년이나 질질 끌었어야 했나, 지난 허송세월은 뭐란 말인가 허탈하기도 했다. 어쨌든 여성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마침내’ 첫걸음을 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좋은 정책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가지 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여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제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 데다 예상치 못한 임상적·사회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접근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지역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주말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임신 9주라는 적용 기한을 넘기게 되거나, 혹은 지역의 유일한 전문의가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지난 7년과 달라질 게 없다. 지금까지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임신중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지리적 분포나 의료인의 전문성, 직무 범위 같은 것은 논란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며, 의료자원이 취약한 곳에서의 서비스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프진 도입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급여화 통해 경제적 부담 줄여주고건강보험 편입 등 후속조치 있어야임신중지 서비스 제대로 실행 가능
둘째, 경제적 접근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신중지 약물은 당분간 비급여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 만료된 제네릭 성분에 생산 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라 해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하나는 국내 허가 신청 제약사가 한 곳뿐이라 가격 경쟁이 없는 독점 구조라는 점, 다른 하나는 원내 처방·조제 방식이라 약값 외에 진찰·초음파·추적 확인 비용이 함께 비급여로 묶인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미프진 가격은 30만~40만원 수준이었다. 합법화가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며 가격 결정을 병원에 맡기고 전액 비급여로 시행했는데, 진찰료·검사비·입원비 등을 포함해 비용이 15만~30만엔(약 130만~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검사비 등과 묶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해질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높은 가격은 결정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약제 급여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관련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도 ‘치료적 유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90%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은 비만 환자에게 왜 뚱뚱해졌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의학적 기준에 따라 급여 범위를 결정한다. 난임 시술도 왜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심지어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여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동기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종결은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한 의료행위이며 동일한 건강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는 반드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건강보장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임신중지가 어느 시기, 어떤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실패나 합병증 빈도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래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도, 포괄적인 성·재생산건강 전략 마련도 가능해진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돼도, 프라이버시 우려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최소한 도입 초기에는 제약사가 시행하는 시판 후 부작용 감시를 넘어서, 서비스 제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별도 체계가 절실하다.
애타게 기다리던 정책이지만, 이러한 ‘디테일’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여우와 두루미의 저녁 초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의료계에서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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