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7:52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제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서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절기상 입추(8월7일)가 지난 뒤에도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2025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215명이었다.
이후 2016~2020년에는 연평균 658명으로 늘었고, 2021~2025년에도 638명에 달했다.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입추 이후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평균 사망자는 2012~2015년 3.3명에서 최근 10년간(2016~2025년)에는 4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입추가 지난 뒤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도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과 농업·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 분야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을 찾아 냉방 물품을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예방 물품 보급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예찰과 냉방 물품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한다. 야외·이주·이동노동자에 대한 현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지음 | 김보은 옮김
휴머니스트 | 448쪽 | 2만5000원
어린이용 위인전 속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십중팔구 ‘백의의 천사’였다. 상냥한 간호사의 표상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주입된 이미지와 달리 나이팅게일이 그저 상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꽤 알려진 바다. 다친 군인들로 아수라장인 야전병원의 질서를 세운 이의 성격이 어찌 곱기만 하겠는가. 군 지휘관이 의료용품을 주지 않으면 망치로 문을 부쉈다는 일화는 그의 카리스마를 짐작하게 한다.
책은 나이팅게일의 다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주요 저작을 소개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의 글은 더 진보적이고, 더 호쾌하다.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이자 방대한 의학 데이터를 분석해 영국군 의료 시스템 개혁을 이끈 통계 전문가가 그 안에 살아 숨 쉰다.
나이팅게일이 32세 무렵 쓴 에세이 <카산드라>(1852)가 처음으로 번역돼 소개된다. 나이팅게일은 영국 상류층 귀족 집안 출신이다. 20대 초반 간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하자 가족들은 “그건 저택에서 자란 숙녀가 할 일이 못 된다”고 다그쳤다. <카산드라>에서는 여성에게 무능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읽힌다. “어째서 여성은 열성과 지성, 윤리적 실천력을 갖추고서도 이 셋 중 어느 것도 활용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가?” 여성들에게 “깨어날 것”을 외치는 글은 여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훗날 버지니아 울프는 이 글을 읽고 “나이팅게일이 글을 썼다기보다 비명을 지른 것 같다”는 서평을 남겼다.
<간호에 관하여>(1859)는 청결한 환경과 식단의 운영 등을 정리한 최초의 간호학 저술이다. 이는 비전문적 노동으로 취급되던 간호가 전문 영역으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나이팅게일이 자신이 설립한 간호 교육기관에서 한 조언을 모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들에게 전하는 말>(1914)에는 후배들에게 겸손과 신앙, 성실함을 강조하는 노년의 나이팅게일을 만날 수 있다.
“임신 8개월 때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주방에 들어가서 그날 음식을 아침부터 밤까지 했어요.”
지난 5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에서 나온 하소연들이다.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출산·육아기의 소득 단절과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극히 일부의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되는 ‘나홀로 사장’이 429만7000명에 달한다. 전체 자영업자 583만6000명의 73.6%(무급가족종사자 제외)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홀로 일하지만 대개 몇년을 못 버틴다. 지난해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8.64%)을 웃돌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이나 가족경영 점포 운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게를 대신 운영할 사람이 없어 고달프다. 출산과 육아는 더 감당하기 힘들다. 육아휴직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플랜B’가 없다.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대체인력을 쓰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가게 문을 닫는다 해도 월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기 일쑤다. 어쩔 수 없이 임시 휴업을 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폐업 위기에 몰린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그 대상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운영돼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탓이다.
4일 중기부가 업무보고에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출산·육아 지원은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저출생을 그토록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야 이런 정책이 나오다니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다. 한국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육아 정책은 대부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한국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절기상 입추(8월7일)가 지난 뒤에도 온열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2025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215명이었다.
이후 2016~2020년에는 연평균 658명으로 늘었고, 2021~2025년에도 638명에 달했다.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입추 이후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연평균 사망자는 2012~2015년 3.3명에서 최근 10년간(2016~2025년)에는 4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입추가 지난 뒤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1∼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도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과 농업·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 분야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을 찾아 냉방 물품을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예방 물품 보급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예찰과 냉방 물품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한다. 야외·이주·이동노동자에 대한 현장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지음 | 김보은 옮김
휴머니스트 | 448쪽 | 2만5000원
어린이용 위인전 속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십중팔구 ‘백의의 천사’였다. 상냥한 간호사의 표상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주입된 이미지와 달리 나이팅게일이 그저 상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꽤 알려진 바다. 다친 군인들로 아수라장인 야전병원의 질서를 세운 이의 성격이 어찌 곱기만 하겠는가. 군 지휘관이 의료용품을 주지 않으면 망치로 문을 부쉈다는 일화는 그의 카리스마를 짐작하게 한다.
책은 나이팅게일의 다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주요 저작을 소개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의 글은 더 진보적이고, 더 호쾌하다.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스트이자 방대한 의학 데이터를 분석해 영국군 의료 시스템 개혁을 이끈 통계 전문가가 그 안에 살아 숨 쉰다.
나이팅게일이 32세 무렵 쓴 에세이 <카산드라>(1852)가 처음으로 번역돼 소개된다. 나이팅게일은 영국 상류층 귀족 집안 출신이다. 20대 초반 간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하자 가족들은 “그건 저택에서 자란 숙녀가 할 일이 못 된다”고 다그쳤다. <카산드라>에서는 여성에게 무능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읽힌다. “어째서 여성은 열성과 지성, 윤리적 실천력을 갖추고서도 이 셋 중 어느 것도 활용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가?” 여성들에게 “깨어날 것”을 외치는 글은 여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훗날 버지니아 울프는 이 글을 읽고 “나이팅게일이 글을 썼다기보다 비명을 지른 것 같다”는 서평을 남겼다.
<간호에 관하여>(1859)는 청결한 환경과 식단의 운영 등을 정리한 최초의 간호학 저술이다. 이는 비전문적 노동으로 취급되던 간호가 전문 영역으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나이팅게일이 자신이 설립한 간호 교육기관에서 한 조언을 모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들에게 전하는 말>(1914)에는 후배들에게 겸손과 신앙, 성실함을 강조하는 노년의 나이팅게일을 만날 수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양주대형로펌
이혼변호사
홈페이지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현대차증권 사기
수원경찰서긴급체포변호사
야구반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화물운송자격시험
용인성범죄변호사
항암요양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성남대형로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BMW X1 장기렌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구속영장실질심사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변호사
성동구하수구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