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카타르 “미·이란 합의 초안 마련”…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까진 먼 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폭격 계획이 철회된 후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진전되는 모양새다. 미 당국자들은 앞다퉈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이란 지도부가 ‘60일 추가 무료 통항’ 등을 담은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재국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재교전을 거치며 협상력이 높아진 이란이 앞선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의 책임을 따지며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공격 작전 하달 전 이란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매우 공손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은 공격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방송에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오만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다며 “매우 이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오만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며 5일 발표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오만이 정한 항로에서의 통항, 60일간 무료 통항, 30일 내 기뢰 제거 진행 등이 포함됐다. 액시오스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이날 이뤄졌다고 했다.
중재국 카타르는 “잠재적 합의 초안이 마련돼 당사국 사이에 전달됐다”고 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장 노력은 현재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에 유럽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건은 이란의 반응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국영 IRIB방송에서 “오만과의 항로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봉쇄 논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과의 협상을 마치더라도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별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란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더 큰 양보안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제재 복원, 교전 재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미국이 언제든 합의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파행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옵시디언 리스크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5일 엑스에 “이란이 현재 떠도는 MOU의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며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량의 동결자산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썼다.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모든 당사자가 미·이란 MOU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카타르 왕실 사무국 아미리 디완이 발표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마약 유통 등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3~6월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 단속을 벌여 가담자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탈퇴자를 폭행하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일으킨 폭력조직 ‘동대문파’ 등 4개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했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또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와 공모해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등 128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이어가고, 조직성 범죄에 조폭이 가담해 범죄수익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중점 단속 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불법 자금세탁 범죄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폭력조직 가담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 젊은 세대가 소위 ‘엠지(MZ) 조폭’ 등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6월 MZ조폭 중심의 조직성 범죄 단속에 따른 검거·구속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7%와 48.3% 늘었다.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해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시험의 고득점을 위해 온라인에서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19조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유통해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 입국한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국가정보원과 합동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과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국제범죄에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집중적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밀반입에 수사력을 모아 마약 유통경로를 분석·차단하고, 상인회·유학생 등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및 유흥주점 등 유통 경로에 대한 탐문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들의 집단 폭력이나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도 검토한다.
경찰은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범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이 강제퇴거 우려에 범죄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 범죄 등이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 의무 면제 제도(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어도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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