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재검토 지시에···여당 “환영” 야당 “졸속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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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9 06:48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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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한 뒤 여론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A씨(48)가 지난 3일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치료를 이어갔으나 지난 4일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발열·흉통·복통 등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도는 A씨의 작업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진드기 밀도 조사와 SFTS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제주는 오름과 올레길, 과수원 등에서의 야외 활동이 많아 진드기 접촉 기회가 잦다.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진드기에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의료기관을 찾아 농작업·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SFTS 환자는 2022년 11명, 2023년 8명, 2024년 9명, 2025년 16명, 2026년 현재 7명이다. 이 중 2022년 2명, 2023년 1명, 올해 1명이 사망했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을 마친 뒤 옷을 세탁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살피는 습관이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특히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고령층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달라”고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A씨(48)가 지난 3일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치료를 이어갔으나 지난 4일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발열·흉통·복통 등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도는 A씨의 작업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진드기 밀도 조사와 SFTS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제주는 오름과 올레길, 과수원 등에서의 야외 활동이 많아 진드기 접촉 기회가 잦다.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진드기에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없이 의료기관을 찾아 농작업·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SFTS 환자는 2022년 11명, 2023년 8명, 2024년 9명, 2025년 16명, 2026년 현재 7명이다. 이 중 2022년 2명, 2023년 1명, 올해 1명이 사망했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을 마친 뒤 옷을 세탁하고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살피는 습관이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특히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고령층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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