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이란 협상단장, 트럼프 ‘말바꾸기’ 조롱…“무한 반복 외교 쇼, 이젠 현실 직시하라”

수원형사변호사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외교 쇼”라고 비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잠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어’”라고 쓰고 “이는 반복되는 외교 연극 쇼”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괴롭힘과 식언, 가짜 뉴스를 지렛대 삼는 것은 실패한 전략”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에게 더 이상의 연극은 필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공격과 협상을 오가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이란의 에너지 시설 타격 위협을 뒤집고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상에만 집중하겠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장기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를 폭넓게 구성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 지낸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는 양도소득세 장기거주특별공제(장특공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거주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와 종부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1주택 실거주자도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외를 신설해 실거주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이나 직장 근무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개별 사례를 검토해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인가일로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주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 특례주택 보유기간도 양도세 장특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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