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응책 없는 민주당…‘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제청을 이끌어낼 방안은 마땅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아직 (추진)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돼온 일”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나타낸 데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와 다음달 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망라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현안질의와 국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추진됐다가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나 이번 사태로 다시 논의하는 모양새다. 법원조직법 개정 시 대법원장의 재제청 기한, 재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해도 법원행정처 대체 조직의 실효성 등 부작용 우려,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건 소급 적용 문제 등이 남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없애면 법원개혁이 되나. 야당이라면 대안 없이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여당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법 개정의 실익이 별달리 없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해결 방안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 주장하고 있으나 당 공식 메시지에선 언급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며 국회 현안질의, 국정조사, 특검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에서 인공지능(AI), 중동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지만 유엔의 한계도 드러났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며 강대국 중심 외교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총회를 ‘패싱’하는 등 유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폴리티코·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의 위상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시 주석의 ‘총회 결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으면서 유엔총회는 건너뛰었다.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프리 프레스콧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유엔에는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없다”며 “멀지 않은데도 뉴욕에 갈 시간을 내지 않았다. 이 장면은 현재 유엔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고 NYT에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이번 총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 주석의 ‘패싱’을 유엔의 위상 약화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NYT는 “워싱턴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을 함께 했다면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희석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AI와 중동분쟁 등 주요 의제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등이 대립하면서 실질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과 아프리카의 22개국이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AI 개발 선두를 달리는 미국과 중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NYT는 “유엔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강대국들의 우회나 무시로 인해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도 한계 역시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빠진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도 “미국이 중심에 있지 않은 세계 질서 구축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조율자 역할과 방향성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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