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 마약 밀수 신고하면 4억원 ‘포상금’

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러한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일반 밀수 사건은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사건은 최대 3억원이었던 신고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상한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선에 묶였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에서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뀐다. 적발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새 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약 4억원이다. 기존에는 마약류 포상금 상한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내부자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액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관세 탈루를 신고해 20억원이 환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앞으론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날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철도시설에서 최근 5년 6개월간 하루 평균 2.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자료 분석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철도범죄 전체 발생 건수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42%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2136건에서 2022년2891건, 2023년 2726건, 2024년 2967건, 지난해 303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1년보다 42.3%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418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701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 안이나 역사에서 연평균 855건, 하루 평균 2.3건 발생했다. 폭력 3148건(20.7%), 절도 1938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908건(6.0%) 순이었다.
철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부산역(379건), 서울역(359건), 수원역(305건), 동대구역(262건), 용산역(251건)이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수원역(92건),신도림역(56건), 홍대입구역·왕십리역·부산역(각 47건) 순이었다.
황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와 역사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CCTV 확충, 철도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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